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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방송일 내용
    24회 2018-10-14

    1. <추적> 청와대 흥신소 2부
    2. <추적> 삼성 노조파괴, 숨겨진 ‘윗선’
    1. <추적> 청와대 흥신소 2부

    ▶ 약점을 찾아라, 아니면 네가 사찰 당한다!


    “저녁 7시11분 승차, 4분 뒤 △△△△호텔 지하 4층에 주차”
    “밤 10시50분 가게에서 병맥주 2병과 과자 3봉지 구입”

    MB 정권 당시 공직윤리비서관실은 한 공무원을 40일 동안 미행, 분(分) 단위로 사찰 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 공무원은 왜 이렇게 심한 사찰을 받은 것일까? 이 공무원은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한 공사 산하기관의 직원을 감찰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 MB 정권 인사가 넣은 취직 청탁을 거절한 직원이었다. 그런데 감찰을 지 시받은 공무원이 5차례나 사찰을 했는데도 청탁을 거절한 직원의 약점을 잡아내지 못하자, 공직윤리비서관실은 감찰 책임자를 미행 · 사찰한 것이었다. 가 히 ‘청와대 흥신소’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치적 반대 세력의 약점을 찾기 위한 사찰은 당연한 일, ‘청와대 흥신소’는 MB 정권 실세들의 민원 해결사 역할도 했다. 공직윤리지원관 실을 이끌었던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MB의 집사 김백준 청와대 총무비서 관 등이 지시 · 청탁하는 일이라면 ‘청와대 흥신소’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팔을 걷고 나서야 했다. 비선(秘線) 운영을 제1 원칙으로 삼았던 MB 정권의 ‘청와대 흥신소’, <스트레이트>가 그 추악한 실상을 폭로한다!

    2. <추적> 삼성 노조파괴, 숨겨진 ‘윗선’

    ▶ 해고 뒤 11년 지나도 미행, ‘관리’


    지난 2011년 늦은 밤. 김갑수 씨는 회사 후배들인 삼성 SDI 직원들을 만나 노조 설립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이상한 낌새를 챘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고 느낀 것. 경찰까지 출동한 뒤 밝혀진 미행 차량의 운전자는 삼성 SDI의 노무 담당 직원 들. 그런데 김갑수 씨는 이미 지난 2000년 삼성 SDI에서 쫓겨난 해고자였다. 삼성은 해고된 지 10년이 넘은 전 직원을 미행한 것이었다. 삼성 SDI에 노조를 만들려던 이만신 씨는 지난 2012년 해고됐다. 삼성은 이 씨가 회 사를 협박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검찰이 입 수한 삼성 그룹 내부 문건에는 이 씨를 해고해 노조 설립을 막을 수 있었다고 평가 해 놓았다. 그룹 차원의 개입을 스스로 시인한 셈. 이 문건이 나온 곳은 삼성 미래전 략실 인사지원팀 강경훈 부사장의 컴퓨터였다. 강 부사장은 경찰 출신으로, 검찰이 삼성 노조 파괴의 핵심으로 보는 인물. 그런데 법원은 강 부사장을 비롯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했다. “증 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 증거는 있지만 관련 진술이 없다” 등 이유도 가지가지. 검찰은 4개월 동안 11명의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영장이 발 부된 사람은 고작 2명. 평균 구속영장 기각률 25%의 3배가 넘는 82%였다. 법원의 이 러한 끊임없는 영장 기각 뒤에 숨어 있는 삼성의 ‘윗선’은 누구일까? <스트레이트> 가 삼성 노조파괴의 ‘윗선’을 추적했다!

    23회 2018-10-07

    <추적> 양승태 사법부의 숨겨진 범죄 3부: ‘판사 양승태’의 37년 <추적> 양승태 사법부의 숨겨진 범죄 3부: ‘판사 양승태’의 37년

    ▶ 판사 양승태, 그는 누구인가?


    오재선 씨는 지난 1986년 집에 있다가 갑자기 경찰서로 끌려가 45일 동안 감금당한 상태에서 “간첩임을 자백하라”며 모진 고문을 당했다. 재판정에 가서 “고문을 당했 다”고 호소했지만 판사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는 비료 가격과 전국의 버스 시간 표를 파악했기 때문에 간첩이 맞다고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일본에 산 적이 있으므 로 조총련에게 비료 가격과 버스 시간표 같은 ‘국가 기밀’을 알려줬다는 것이었다. 이 판사의 이름은 바로 ‘양승태’였다. 양 대법원장의 재판 경력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유독 간첩 조작 사건과 긴급조치 사 건에서 유죄를 내린 판결이 많다는 것. 양 전 대법원장은 간첩 조작사건 유죄 판결 6 건, 긴급조치 유죄 판결 12건으로 역대 판사 가운데 가장 그릇된 판결을 많이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헌정 70년, 최초의 대법원장 출신 피의자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의 소멸 시 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6개월 이내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지 않았지 만, 손해 배상을 받은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위자료를 모두 국가에 반납해야 했 다. 그것도 이자까지 덧붙여 자신이 받은 배상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다시 내놔야 했 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대법원의 이러한 조치로 1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아꼈다고 자랑했다. 간첩조작과 유신 시대 긴급조치 피해자 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걸 치적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게 양승태 사법부, 그리 고 판사 양승태의 민낯이었다. 그러나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피 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등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범죄 용의자가 된 건 지난 1948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 긴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자신의 집 앞 놀이터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금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스트레이트>가 양승태 사법부의 민낯을 공개한다!

    22회 2018-09-30

    1. <추적> 청와대 흥신소 1부
    2. 〈S 전략문건〉의 비밀
    1. <추적> 청와대 흥신소 1부
    ▶ 미행, 감시…사찰, 사찰

    지난 2009년 12월 배정근 씨는 경기도 양주 집에서 여의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기가 미행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대체 누가 날 쫓아오는 걸까?’ 주유소로 들어가면 뒤로 숨고, 출발하면 다시 따라오고…. 도심 한복판의 쫓고 쫓기 는 추격전. 마음을 바꾼 배정근 씨. 후배와 함께 미행 차량을 세운 뒤 경찰을 불렀는 데…. "1시간 일찍 퇴근해 장갑 등을 갖고 춘천 자기 집으로 가서 외출도 안 함". 이인상 씨는 최근 들어 자신의 행동이 분 단위로 사찰을 당했음을 알고는 놀란 가슴 을 진정할 수 없었다. 지난 2009년 12월23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정부 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형태로 남아 있었던 것.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 지른 것일까? 노조위원장이었던 두 사람을 사찰한 곳은 MB 정권 당시 국무총리 산하 공직윤리지 원관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진두지휘 하던 곳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이뿐만 아니라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인사들에 대 한 먼지털이식 신상 털기를 행했다. 호남 인사들에 대해서도 무차별 사찰을 벌였다.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오는 이명박 정권의 반인륜적 범죄를 추적한다!

    2. 〈S 전략문건〉의 비밀
    ▶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은 반(反) 헌법적 조직범죄!”

    지난 27일 검찰은 삼성의 노조파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삼성 전  · 현직 임원 등 32명을 기소한 검찰은, 삼성의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미 래전략실이 노조파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삼성의 노조파 공작이 ‘반(反) 헌 법적 범죄’, ‘조직범죄’라고 일갈했다. 검찰이 밝힌 삼성의 노조파괴 수법은 ‘백화점 식 종합판’. 검찰은, 삼성이 노조파괴 전문 인력을 대거 영입하거나 내부에서 양성 해, 노조파괴 전문업체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기술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은 왜 이렇게 삼성을 거세게 비판한 것일까? 삼성은 노조원들의 이혼 여부, 채무 관계, 임신 사실, 정신병력까지 파악했다. 이런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앤젤(Angel), 즉 ‘천사’라는 암호로 불렀다. 그리고 이 ‘천사’들은 미행과 사찰을 일삼으며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 삼성의 이 러한 노조파괴 기술은 한 마디로 ‘고사(枯死)화’ 전략. 노조를 말려 죽이겠다는 뜻이 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지난 2012년 삼성그룹 차원에서 만든 ‘S 전략문건’에 자세히 소개돼 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삼성의 노조파괴 책임자들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 주목할 인물은 경찰 출신의 강경훈 부사장. 강 부사장의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 뒤 ‘조직범죄’의 우두머리는 검찰의 사정권에 서 벗어나고 있다. 삼성의 ‘S 전략문건’의 비밀, 그리고 누가 노조파괴 범죄의 책임자 인지 <스트레이트>가 파헤친다!

    21회 2018-09-16

    <추적> 쌍용차 30명 죽음의 ‘배후’ 2부 <추적> 쌍용차 30명 죽음의 ‘배후’ 2부

    ▶ 경찰청 ‘김 사장’, 그리고 무자비한 진압

    지난 2009년 7월, 1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만은 말아달라”며 농성중이던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김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노사 협상에 중재자를 자처한 ‘김 사장’. 전화 한 통 으로, 쌍용차 사장을 노조 협상대표 앞에 불러내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그의 정체는 경찰청 정보국 김 모 경감. 김 경감, 아니 ‘김 사장’은 경찰 지휘 체계를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서 노조와 사측을 바삐 오가며 마치 노사 협 상 타결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경찰청 ‘김 사장’이 홀연히 평택 쌍용 차 농성 현장에서 사라진 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8월5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전례 없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강제 진압했다.

    ▶ MB의 노조 혐오, 그리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

    기무사, 국정원에 이어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나타난 쌍용차 평택에 모여 분주하 게 움직였다. 이 모든 정보 부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 바로 청와대였다. 그 청와대의 주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노조위원장 납 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자신의 회사로 의심받던 세광공업에 민주노총 소속 회사가 생기자 아예 세광공업을 없애버렸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쌍용차를 비롯해 유성기업 과 발레오만도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쌍용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와해되었다. 2009년, 유동성 문제로 정규직 2,646 명을 합쳐 3천 명을 해고해야 한다던 쌍용자동 차. 노조가 월급을 절반으로 깎고, 퇴직금을 저당잡혀 신차 개발비 1천억 원까지 대 겠다면서 구조조정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3천 명을 회사에서 내쫓았다. 쌍용차는 당시 정말 위기였을까? 그리고 쌍용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이명박 청와대는 무슨 이유로 쌍용차 노조 와해와 일개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 기관을 총동원 한 것일까? 9년 동안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차례로 죽음을 선택한 쌍용차 사 태, <스트레이트>가 다시 진실을 추적했다!

    20회 2018-09-09

    <추적> 양승태 사법부의 숨겨진 범죄 2부: 대법원의 친일 행각 ▶ 대법원의 ‘수상한 희망 고문(拷問)’
    지난 2012년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옛 일본제철, 현 신일본주금이 여운택 (1923년생)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피해 배상 책 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여 할아버지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90년대부터 한국 과 일본 정부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지 20년 만에 한일 양국 가운데 처음으로 최 종심, 즉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면서 “따라서 '한국 병합은 합법이고 당시 일본법에 따른 강제 징용도 합 법'이라는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옛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 자 할아버지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최 대의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변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 에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곧 최종 승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사람은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1명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비서실장 공관 비밀회의…대법원의 노림수
    지난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윤병세 외 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이 모였다. 이른 바 1차 비밀 회의. 이듬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정 종섭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 관이 2차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결과를 뒤집는 것.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으로서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 다. 특히 박병대 대법관은 2012년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차 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내놨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상충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은 차례차례 한 많은 숨을 거두었다. 대법원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미뤘다. 할머니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등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에 봉사를 한 꼴이 되 었다. 법원은 왜 한국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편에 선 것일까? 그래서 법관 들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스트레이트>가 대법원의 친일 행각을 추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