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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21회 2018-09-16

    <추적> 쌍용차 30명 죽음의 ‘배후’ 2부 <추적> 쌍용차 30명 죽음의 ‘배후’ 2부

    ▶ 경찰청 ‘김 사장’, 그리고 무자비한 진압

    지난 2009년 7월, 1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만은 말아달라”며 농성중이던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공장. 수상한 인물이 한 명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김 사장’이라고 소개했다.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노사 협상에 중재자를 자처한 ‘김 사장’. 전화 한 통으로, 쌍용차 사장을 노조 협상대표 앞에 불러내는 등 자신의 힘을 과시했다. 그의 정체는 경찰청 정보국 김 모 경감. 김 경감, 아니 ‘김 사장’은 경찰 지휘 체계를 넘어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는다면서 노조와 사측을 바삐 오가며 마치 노사 협상 타결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경찰청 ‘김 사장’이 홀연히 평택 쌍용차 농성 현장에서 사라진 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8월5일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전례 없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노조를 강제 진압했다.

    ▶ MB의 노조 혐오, 그리고 쌍용차 사태의 진실

    기무사, 국정원에 이어 경찰청 정보국 간부까지 나타난 쌍용차 평택에 모여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모든 정보 부서를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은 단 한 곳, 바로 청와대였다. 그 청와대의 주인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 시절 노조위원장 납치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정계에 입문한 뒤에는 자신의 회사로 의심받던 세광공업에 민주노총 소속 회사가 생기자 아예 세광공업을 없애버렸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한다. 그리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는 쌍용차를 비롯해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등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이 쌍용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와해되었다. 2009년, 유동성 문제로 정규직 2,646 명을 합쳐 3천 명을 해고해야 한다던 쌍용자동차. 노조가 월급을 절반으로 깎고, 퇴직금을 저당잡혀 신차 개발비 1천억 원까지 대겠다면서 구조조정만은 말아달라고 호소했지만, 결국 정규직과 비정규직 3천 명을 회사에서 내쫓았다. 쌍용차는 당시 정말 위기였을까? 그리고 쌍용차가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이명박 청와대는 무슨 이유로 쌍용차 노조 와해와 일개 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것일까? 9년 동안 30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이 차례로 죽음을 선택한 쌍용차 사태, <스트레이트>가 다시 진실을 추적했다!

    20회 2018-09-09

    <추적> 양승태 사법부의 숨겨진 범죄 2부: 대법원의 친일 행각 ▶ 대법원의 ‘수상한 희망 고문(拷問)’
    지난 2012년 대법원(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옛 일본제철, 현 신일본주금이 여운택 (1923년생)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에게 피해 배상 책 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여 할아버지 등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90년대부터 한국 과 일본 정부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지 20년 만에 한일 양국 가운데 처음으로 최 종심, 즉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한국 대법원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라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라면서 “따라서 '한국 병합은 합법이고 당시 일본법에 따른 강제 징용도 합 법'이라는 일본 판결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재판 을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듬해 7월 서울고법은 옛 일본제철이 강제 징용 피해 자 할아버지 4명에게 각각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범 기업들이 한국 최 대의 법률 사무소 ‘김&장’을 내세워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변화된 상황이 없기 때문 에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곧 최종 승소를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법원은 판결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소송을 낸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 4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다. 생존한 사람은 98살의 이춘식 할아버지 단 1명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 비서실장 공관 비밀회의…대법원의 노림수
    지난 2013년 12월 1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서울 삼청동 공관으로 윤병세 외 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대법관이 모였다. 이른 바 1차 비밀 회의. 이듬해 10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윤병세 외교부, 황교안 법무부, 정 종섭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대법 관이 2차 비밀회의를 열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을 연기하거나 그 결과를 뒤집는 것.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으로서는 자신들이 내린 판결을 부정해야 하는 일이었 다. 특히 박병대 대법관은 2012년 판결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그런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을 비롯한 수뇌부는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랐다. 차 한성 대법관은 재판을 미루기 위한 ‘꼼수’를 내놨고, 박병대 대법관은 자신의 판결과 상충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강제 징용 피해자 할아버지들 은 차례차례 한 많은 숨을 거두었다. 대법원이 나서서 일본 전범기업의 손을 들어준 셈이었다. 대법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재판까지 미뤘다. 할머니들은 한 명 두 명 세상을 등졌고, 결과적으로 한국 대법원이 일본 정부의 이익에 봉사를 한 꼴이 되 었다. 법원은 왜 한국 국민이 아닌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편에 선 것일까? 그래서 법관 들이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스트레이트>가 대법원의 친일 행각을 추적 한다.

    19회 2018-09-02

    <추적> 30명 죽음의 ‘배후’ 1. <추적> 30명 죽음의 ‘배후’
    ▶ 쌍용차 사태, ‘폭력 진압’: 오래된 미래

    이명박 정권은 출범 첫 해인 2008년 봄. 뜻하지 않은 위기에 처했다. 바로 광우병 촛 불시위! 이명박 대통령은 “뼈저린 반성을 했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불과 닷 새 뒤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했다. 그리고 2009년 1월, 생존권을 보장하라 며 망루에 오른 철거민을 강제 진압, 모두 6명이 숨지는 ‘용산참사’를 초래했다. 노무 현 대통령 서거 직후엔 시민 분향소를 강제 철거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억눌렀다. 이런 가운데 쌍용자동차가 정규직만 2천6백 명을 사실상 해고하겠다는 구조조정 계 획을 발표하자, 노조는 총파업과 동시에 공장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순환 휴직 등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겠다며 대규모 해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 다. 하지만 바로 그 즈음, 경찰과 사측은 이미 ‘폭력 진압’을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우 고 있었다.

    ▶ 진압, 해고 그리고 죽음…누가 책임져야 하나?
    경찰의 강제 진압, 그리고 대규모 구조조정. 그리고 끊이지 않는 노조원과 가족의 죽 음. 비극은 10년 째 진행중이다. 지난 6월 말에는 노조원 김주중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0번 째 희생자이다. 복직하지 못하고 10년 째 해직 상태에 있는 노조원이 아직도 119명에 이른다. 이 비극은 누구의 책임인가? 누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 경찰과 쌍용차 사측에게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런데 강제 진압 과정에는 경찰과 회 사 측만 개입한 게 아니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기무사와 국정원이 쌍용차 평택 공장 안에서 사찰 활동을 벌였음이 드러났다. 경찰과 기무사, 국정원을 한 방향 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스트레이트>는 30명 죽음의 배후를 추적했다.

    18회 2018-08-12

    <추적> 노동부의 ‘삼성 무노조 서비스’ 1. <추적> 노동부의 ‘삼성 무노조 서비스’ - 이정신 기자 · 곽동건 기자
    ▶ 노동부, 삼성의 ‘노무관리 대행사’?

    지난 2013년 가을과 2014년 봄, 삼성전자서비스의 하청 노동자 최종범  · 염호석,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원 들이었다. 이들은 표적 감사와 일감 끊기 등 삼성의 노조파괴 공작으로 괴로워하다 결국 세상을 등졌다. 고 염호석 씨의 통장에는 월급으로 41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21 세기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지난 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는 하청 노동자, 즉 삼성 수리 기사들을 ‘불법 파 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짐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받았다. 하지만 2달에 걸친 조사 결과는 ‘불법 파견이 아니다’라는 것. 삼성은 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노조와해 공작을 본격화했다.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노동부가 삼성 의 노조탄압 행태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 “삼성 얘기 잘 들어주라”…노동부의 삼성 편들기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감독관들은 당초 삼성의 하청 노동자 고용 형태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런데 노동부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긴급회의 뒤 결론이 바뀌었다. 한 노동부의 고 위 관료는 근로감독 실무자들에게 “삼성전자서비스 담당자 등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 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삼성의) 불만”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임원 및 담당 자 등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라’는 내용의 서한까지 보냈다. ‘불법’ 결론을 뒤집으라 는 압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는 정황. 노동부는 삼성에게 불법 요소를 알려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삼성과 일종의 흥정 을 시도했다. 법률과 원칙에 따라 삼성을 제재하기는커녕,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삼성의 입장에서 해법을 추구했던 것이다. <스트레이트> 취재진 은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 권영순 전 노동정책실장,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 등 당시 관련자들을 추적했다! 삼성에게 ‘무노조 경영 서비스’를 제공했던 노동부 전 · 현직 고위 관료들, 이들의 해명은 무엇이었을까?

    17회 2018-08-05

    <추적> 사법농단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추적> 사법농단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 나세웅 기자 · 김정인 기자 ▶ 법원 행정처는 ‘사법 기무사’?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의 문서 196개에서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마치 국정원이나 기무사처럼 판사들을 사찰하고, 그들의 동향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장·차장 등에게 보고했다. 사법부라기보다 정보기관과 같은 모습이었다. 법원행정처 는 여성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까지 사찰한 사실이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댓글 하나하나를 수집하고, 통계까지 작성했다. 또 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판사 를 사찰한 것은 물론, 대항마 후보까지 만들어 공약까지 만들어 줬다. ▶ 꼭꼭 숨은 검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 과연 이러한 일은 입길에 오른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양승태 대법원장’ 라인에서 주도한 것일까? 법원 안팎에서는 임종헌-양승태를 잇는 고리로 법원행정처장, 특히 박병대 전 대법관을 지목한다. 2014~2016년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전 대법 관의 별명은 ‘박카리’. 카리스마가 넘친다고 해 붙은 별명이다. 판사 사찰, 동향보고 는 물론, 청와대와 ‘재판 거래’ 의혹까지, 이 모든 사법농단 사태의 뒤에는 소위 ‘박병 대 사단’이 있었다는 게 전·현직 판사들의 증언. <스트레이트>는 사법농단 사태의 검 은 그림자 ‘박병대 사단’을 추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