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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044회 2017-08-13

    1.“나는 원폭 피해자입니다”
    2. 정당 혁신 경쟁
    3. 전쟁 위기설, 전망은?
    1. “나는 원폭 피해자입니다” - 정영훈 기자
    1945년 8월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잇따라 원자폭탄이 투하됐다. 수 십만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가 일본인 다음으로 많다 는 사실은 오랜 세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다. 한국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한국인 피해자들은 원폭 후유증에 시달려야 했다.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에 남 은 이들은 피폭자라는 냉대, 여기에 한국인이라는 차별 속에 통한의 세월을 견뎌내 야 했다. 현재 남아 있는 원폭 1세대의 평균 나이는 80대를 훌쩍 넘겼고, 갈수록 그 수도 줄고 있다. 하지만 원폭 후유증은 대물림되고 있다. 원폭 2세들은 부모의 피폭 으로 인한 후손들의 유전적 영향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 과 혜택도 받지 못한다. 원인조차 모르는 희귀질환에 평생 지워지지 않은 상처가 몸 과 마음을 할퀴었지만 일본은 물론, 우리 정부로부터도 외면 받고 있다. 일본 정부 를 상대로 피폭자 자격 소송을 제기하며 스스로 권리 찾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 다. 광복 72주년, 이들의 절박한 사연을 들어본다.
    2. 정당 혁신 경쟁 – 육덕수 기자
    여의도 정가에 다시 혁신 바람이 불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승리로 이끈 더불어민주 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고배를 마신 야당들도 체제 정비에 나서고 있다. 바야흐로 혁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대선 직후라는 정치적 진공기, 그리 고 다음 총선이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 이런 와중에 정당들의 혁신 경쟁 은 왜 촉발됐는가? 대선 승리를 이끈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 간 혁신의 밑그림이 공개될 예정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 른정당의 혁신은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당 혁신의 실 패 사례는 수차례 반복된 과거 경험을 통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혁신이 선거 패배나 당내 갈등 등 심각한 위기에서 출발하는데다 혁신 과정에 필연적으로 수반되 는 인적 청산 혹은 인적 교체는 오히려 더 큰 당내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최악 의 경우 당이 소멸되거나 탈당 사태로도 이어진다. 최근 성공한 혁신위·비대위 사례 를 탐색해 정당 혁신의 성공 조건을 짚어본다.
    3. 전쟁 위기설, 전망은? - 박새암 기자
    북한이 연일 미국을 향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영토인 괌을 포위 사격하겠 다고 위협하면서 내부적으론 '최후의 승리는 우리 인민의 것'이라며 '더욱 굳게 뭉치 자'고 결속을 강조하고 충성을 독려하는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 해 '화염과 분노'를 경고하면서 의회 승인 없는 독자적 대북 군사행동에 나설지가 초 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북미간 ‘말의 전쟁’이 갈수록 격해지면서 '8월 위기 설'은 '한반도 전쟁설'로 확산되고 있다. 8월의 한반도를 위협하는 전쟁설 실체는 있 는가. '코리아 패싱' 우려를 극복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 전략은 무엇인가. 전문가 들을 만나 8월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해법을 진단해본다.

    1043회 2017-08-06

    1.사드 배치 논란
    2.'8월 위기설' 실체는?
    3.최저임금의 명암
    1. 사드 배치 논란 - 육덕수 기자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추가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임시 배치를 전격 지시했다. 정부가 경북 성주 사드 전체 부지에 대해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힌 지 하루가 채 지나기 전이었다.
    정부의 사드 임시 배치 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오랜 기간 사드 배치를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사드 임시 배치에 나선 만큼 사드를 반대 해온 점을 사과하라고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또 임시 배치한다고 한 4기의 사드 발 사대가 정권 초기 국방부 보고 누락 사건의 계기가 된 사드 체계라는 사실이 알려지 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정부의 급선회는 이웃나라 중국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 에 배치된 사드 체계의 모형을 격파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현지 언론에서는 연일 한국 정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 둘 다 삐걱대는 것이 문 정부 의 외교 현실이 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불거진 정부의 사드 배치 논란을 짚어보고 더 나은 대응 방향을 모색해본다.
    2. '8월 위기설' 실체는? - 정성기 기자
    지난달 28일,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 14형’ 2 차 시험 발사를 감행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제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 등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도전이 되어버린 상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 회도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논의하고 있다. 이달 예정된 한미 합동 ‘을지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계기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관측되는 등 한반도 8월 위기설이 확산되 고 있다.
    급변하는 안보 정세 속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유화정책 ‘베를린 구상’은 변화가 불 가피해 보인다. 사드 추가 배치와 대북 독자 제재 방안 등을 내놓으며 대화와 제재 ‘투 트랙 전략’에 나선 문재인 정부. 하지만 미국과 북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복잡하 고 치열한 외교전 속에 소외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현실이 되어버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 우리나라의 대북전략과 외교, 군사적 해법을 짚어본다.
    3. 최저임금의 명암 - 김정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아르 바이트생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감이 크다.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경우 좀 더 학업에 매진할 수 있고, 생활비에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생활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기 도 한다. 편의점과 식당 등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압박으로 직원 감축을 고려하 고 있고 일부 중소 제조업체들은 공장의 해외 이전을 계획 중이다. 또 무인화가 급속 도로 진행 중인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임금 인상이 곧바로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 며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알바노조 등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경총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과 고용 률 변화 추이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 상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1042회 2017-07-30

    1.“학생들의 잘못인가요?”
    2.“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3.제멋대로 상표법
    1. “학생들의 잘못인가요?”- 한수연 기자
    설립 이후 20년 째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서남대 의대. 지난해 한국의학교육평가에 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사실상 의학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교육 부는 서남의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금지했다. 재정난과 학사부실 위기의 서 남대 의대 인수전에 올해 초 서울시립대와 삼육대가 뛰어들었지만, 교육부는 수개월 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인수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남의대는 폐과 절차를 밟게 된다. 이마저 의대만 폐과할 것인지 서남대 전체를 폐 교할 것인지 아직 분명치 않다. 폐과 이후 현재 재학생들의 거취 문제에 대한 대안 도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부실 교육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했던 서 남대 의대생들은 갈 곳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서남의대 정상화 문제가 답보상태 인 지금도 정치권과 지자체는 추가 신설 의대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학 교육 의 질과 전문성은 뒷전으로 미룬 채 포퓰리즘성 정치 논리에 휘말리고 있는 한국 의 과대학 설립과 운영의 문제를 살펴본다.
    2. “남자도 수치심 느낍니다” - 조의명 기자
    최근 경남 진주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성희롱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탄원서 가 올라왔다. 성희롱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주시 소속 환경미화원들. 시 청 청소과 담당 여성 공무원이 여러 차례샤워장을 훔쳐보거나 벗은 몸을 봤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자신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시청에서는 진 상조사 과정에서 증거가 없다, 양측 이야기가 다르다며 가해자 공무원을 두둔하고, 오히려 ‘무슨 수치심을 느꼈다는 거냐’며 피해자를 몰아붙였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 조차 ‘남자가 유난을 떤다’며 이들을 조롱했다고 한다. 여성 피해자 못지않게 많다는 남성 직장 성희롱 피해자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고, 세간의 시선도 곱지 않아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그들의 사연을 들어본다.
    3. 제멋대로 상표법 - 노경진 기자
    20년간 영업해온 가게 이름이 한순간에 불법이 돼 고발당하거나, 무효가 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1992년 서울 서초동에 개업한 유명 음식점 ‘사리원불고 기’는 대전 지역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이 상표등록을 하면서 더 이상 ‘사리원’이라 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0년 역사의 참치전문체인점 ‘독도참치’는 일부 가맹 점주들의 소송으로 상표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현저한 지명만으로 된 상 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상표법 조항 때문인데, ‘현저한’의 기준 자체가 매우 주관적 이라 이같은 분쟁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 품질, 입소 문 등 유무형의 가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 명확하지 않 은 상표법 규정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분쟁 사례를 통해, 현행 상표법의 문제점과 개 선 과제 등을 살펴본다.

    1041회 2017-07-23

    1. 원전 존폐 논란
    2. “학교 가기 두려워요”
    3. 트럼프의 ‘FTA 청구서’
    1. 원전 존폐 논란 - 김정환 기자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데 이어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마저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원전의 건설 중단 지시로 지역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 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580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아예 공사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 소리를 들어보고,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문제, 매몰비용 등 쟁점사항들을 짚어 본다. 또, 전력수급계획이 올 연말에나 확정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 활동할 공론화위 원회가 전기요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예측치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 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 “학교 가기 두려워요” - 이지수 기자
    재벌 손자가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폭력 은폐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 폭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교내 학폭위에서 실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한다. 징계 여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 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학폭 위 조치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학폭위의 이런 결정 과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학교 폭력 당사자 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학교 내부에서 모든 폭력 사안을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580은 최근 숭의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징벌적 제도를 넘어서 학생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본다.
    3. 트럼프의 ‘FTA 청구서’ - 정성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 부가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드디어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 시 험대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 강 분야 등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전면 압박할 것으로 보 인다. 지난 2012년, 6년간의 논란과 진통 끝에 발효된 한미 FTA. 협정 비준 당시 ‘을 사늑약’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실효성이 의심됐지만, 협정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 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로 다시 기로에 선 한미 FTA.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 FTA의 현주소와 향후 재협 상 전망 등을 짚어본다.

    1040회 2017-07-16

    1.‘울릉도 보물선’ 미스터리
    2.호치민에선 무슨 일이...?
    3.대한민국 AI 현주소
    1. ‘울릉도 보물선’ 미스터리 - 정영훈 기자
    최근 한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울릉도 보물선 이야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옛 동아 건설 임원들이 주축이 돼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 전함의 인양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번졌기 때문이다. 과연 돈스코이호는 존재하는 것일까. 몽고의 침 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러시아 영웅 이름을 딴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는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전함에 쫓겨 수세에 몰리자 울릉도 앞바다에서 스스로 배를 침몰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돈스코이호에 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동주전자와 약간의 금화를 주고 갔다는 말이 현재까지 구전으 로 전해지고 있다. 10여년 전 당시 한국해양연구원과 옛 동아건설 측은 돈스코이호 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100% 확실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보 물이 존재하는 여부도 마찬가지. 실제 배에 보물이 실려 있다는 명확한 기록은 어디 에도 없다. 전문가들은 돈스코이호에 설령 보물이 실려 있지 않다고 해도 돈스코이 호의 역사적가치만으로 보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돈스코이호 인양은 가능할 걸 까. 과거 돈스코이호 탐사에 참여했다는 수중탐사 전문가들은 보물선 이야기는 실체 가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투자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울릉 도 어민들도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인양까지 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잊 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보물선 미스터리, 이번에는 돈스코이호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2. 호치민에선 무슨 일이...? - 공윤선 기자
    지난해 11월, 20여 년간 베트남 교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호치민시 한인협회 회 관이 폐쇄됐다. 호치민 총영사관 측이 한인회가 입주해 있던 한인회관에 대해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 한인회 측은 부당한 폐쇄라고 항의하며 천막 민원실을 설치해 맞서고 있다. 호치민 총영사관 측은 한인 회장 선출을 둘러싼 교민사회의 분 열과 갈등 때문에 한인 회관을 폐쇄했다고 주장하지만, 한인회 측은 총영사가 오히 려 한인회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한글 교육을 맡아온 사이 공 한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계획 중인 베트남 여성들 에 대한 교육 사업 역시 총영사관의 비협조로 인해 중단될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권 익을 보장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할 총영사관이 교민 사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공권 력을 남용하고 한인 사호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인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8 만 교민이 살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총영사관과의 불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 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인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총영 사관의 역할과 의미를 조망해 본다.
    3. 대한민국 AI 현주소 - 황의준 기자
    지난해 3월 펼쳐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인간계 최고수 이세돌 9단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4대 1 완승. 이른바 '알파고 충 격'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인공지능 광 풍이 불고 있다. 구글, IBM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바이두, 텐센트 등 신흥 IT 공룡을 앞세워 이를 바짝 쫓는 중국은 그간 얼마나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뤘을까. 인간 프로기사 16만개의 기보를 학습했다는 알파고는 최근 자신과 의 대국을 수없이 반복해 한층 내공을 높여 세계 랭킹 1위 커제 9단까지 완벽히 제압 했다. 바이두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샤오두'는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의 영역에서 내노라하는 인간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했다.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IT 강국으로 불 리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발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했을까. 인공지능이 직접 기사를 쓰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말해주고 또 음식을 주문받아준다면 어떨까. 그 이면 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