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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041회 2017-07-23

    1. 원전 존폐 논란
    2. “학교 가기 두려워요”
    3. 트럼프의 ‘FTA 청구서’
    1. 원전 존폐 논란 - 김정환 기자
    지난달 19일 고리 원전 1호기가 영구 정지된 데 이어 공정률 30%의 신고리 5,6호기 마저 건설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 공정률이 30%에 달하는 원전의 건설 중단 지시로 지역 주민들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 는 등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2580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와 아예 공사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목 소리를 들어보고,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수급 문제, 매몰비용 등 쟁점사항들을 짚어 본다. 또, 전력수급계획이 올 연말에나 확정되는 상황에서 3개월간 활동할 공론화위 원회가 전기요금 인상폭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인 예측치도 없이 신고리 5,6호기 공 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2. “학교 가기 두려워요” - 이지수 기자
    재벌 손자가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폭력 은폐 사건 이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 폭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교내 학폭위에서 실제 폭력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도 정한다. 징계 여부는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 게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학폭 위 조치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학폭위의 이런 결정 과정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학교 폭력 당사자 들뿐만 아니라 일선 교사들도 학교 내부에서 모든 폭력 사안을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2580은 최근 숭의초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또 징벌적 제도를 넘어서 학생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도 찾아본다.
    3. 트럼프의 ‘FTA 청구서’ - 정성기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트럼프 행정 부가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드디어 FTA 개정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첫 시 험대는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 강 분야 등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전면 압박할 것으로 보 인다. 지난 2012년, 6년간의 논란과 진통 끝에 발효된 한미 FTA. 협정 비준 당시 ‘을 사늑약’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실효성이 의심됐지만, 협정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 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 로 다시 기로에 선 한미 FTA.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 FTA의 현주소와 향후 재협 상 전망 등을 짚어본다.

    1040회 2017-07-16

    1.‘울릉도 보물선’ 미스터리
    2.호치민에선 무슨 일이...?
    3.대한민국 AI 현주소
    1. ‘울릉도 보물선’ 미스터리 - 정영훈 기자
    최근 한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울릉도 보물선 이야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옛 동아 건설 임원들이 주축이 돼 드미트리 돈스코이호라는 러시아 전함의 인양을 추진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번졌기 때문이다. 과연 돈스코이호는 존재하는 것일까. 몽고의 침 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러시아 영웅 이름을 딴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는 지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 전함에 쫓겨 수세에 몰리자 울릉도 앞바다에서 스스로 배를 침몰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도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돈스코이호에 서 살아남은 군인들이 동주전자와 약간의 금화를 주고 갔다는 말이 현재까지 구전으 로 전해지고 있다. 10여년 전 당시 한국해양연구원과 옛 동아건설 측은 돈스코이호 로 추정되는 선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지만 100% 확실하게 검증되지는 않았다. 보 물이 존재하는 여부도 마찬가지. 실제 배에 보물이 실려 있다는 명확한 기록은 어디 에도 없다. 전문가들은 돈스코이호에 설령 보물이 실려 있지 않다고 해도 돈스코이 호의 역사적가치만으로 보물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돈스코이호 인양은 가능할 걸 까. 과거 돈스코이호 탐사에 참여했다는 수중탐사 전문가들은 보물선 이야기는 실체 가 없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다며 투자를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울릉 도 어민들도 수심이 깊고 조류가 빨라 인양까지 난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는데..잊 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보물선 미스터리, 이번에는 돈스코이호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들여다본다.
    2. 호치민에선 무슨 일이...? - 공윤선 기자
    지난해 11월, 20여 년간 베트남 교민사회의 중심 역할을 했던 호치민시 한인협회 회 관이 폐쇄됐다. 호치민 총영사관 측이 한인회가 입주해 있던 한인회관에 대해 국유 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 한인회 측은 부당한 폐쇄라고 항의하며 천막 민원실을 설치해 맞서고 있다. 호치민 총영사관 측은 한인 회장 선출을 둘러싼 교민사회의 분 열과 갈등 때문에 한인 회관을 폐쇄했다고 주장하지만, 한인회 측은 총영사가 오히 려 한인회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지원 중단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한글 교육을 맡아온 사이 공 한글 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 한국으로 결혼 이민을 계획 중인 베트남 여성들 에 대한 교육 사업 역시 총영사관의 비협조로 인해 중단될 상황이다. 재외국민의 권 익을 보장하고 화합을 도모해야 할 총영사관이 교민 사회를 좌지우지하기 위해 공권 력을 남용하고 한인 사호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것이 한인회 측의 주장이다. 현재 8 만 교민이 살고 있는 베트남 호치민에서 총영사관과의 불화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 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인 사회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재외국민을 위한 총영 사관의 역할과 의미를 조망해 본다.
    3. 대한민국 AI 현주소 - 황의준 기자
    지난해 3월 펼쳐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세기의 바둑 대결. 인간계 최고수 이세돌 9단의 압승이 예상됐지만, 결과는 인공지능 알파고의 4대 1 완승. 이른바 '알파고 충 격' 이후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에서 인공지능 광 풍이 불고 있다. 구글, IBM 등을 필두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 바이두, 텐센트 등 신흥 IT 공룡을 앞세워 이를 바짝 쫓는 중국은 그간 얼마나 많은 기술적 발전을 이뤘을까. 인간 프로기사 16만개의 기보를 학습했다는 알파고는 최근 자신과 의 대국을 수없이 반복해 한층 내공을 높여 세계 랭킹 1위 커제 9단까지 완벽히 제압 했다. 바이두가 개발한 인공지능 로봇 '샤오두'는 시각과 청각 등 감각의 영역에서 내노라하는 인간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했다. 다소 출발은 늦었지만 IT 강국으로 불 리는 우리나라에는 어떤 기발한 인공지능들이 등장했을까. 인공지능이 직접 기사를 쓰고,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말해주고 또 음식을 주문받아준다면 어떨까. 그 이면 에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을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 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1039회 2017-07-09

    1.BBK 김경준, “나는 정치적 도구였다”
    2.‘꿈의 암 치료법, 중입자선’.. 우리는 언제?
    3.'오후 4시 퇴근', 일본의 일자리 개혁
    1. BBK 김경준, “나는 정치적 도구였다” - 박종욱 기자
    2007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한나라당은 김경준의 기획 입국설을 제기했 다. 김경준과 교도소 동기라는 신경화가 쓴 편지가 근거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편지 는 가짜로 밝혀졌다. 김경준은 당시 기획 입국을 제안했던 것은 한나라당 경선 때 박 근혜 후보 쪽 인물인 유영하 변호사와 이혜훈 의원이라고 주장한다. 유 변호사는 조 기 송환의 대가로 변호사 비용 30만 달러와 추후 사면을 약속했고, 이혜훈 의원 역 시 김경준의 변호사와 접촉해 변호사 지원과 사면을 제안했다는 것. 김경준은 또 BBK 사건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2차례에 걸쳐 회유·협박 했고, 자신은 정치 적 도구로 활용됐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BBK 사건 전반에 대한 재조사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를 김경준을 통해 직접 들어본다.
    2. ‘꿈의 암 치료법, 중입자선’...우리는 언제? - 조의명 기자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 최근 기존 요법으로는 완치가 힘든 암을 효과적으로 치료 하는 신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꿈의 암 치료법 '으로 불리는 중입자선 치료. 부작용과 통증이 없고 기존 방사선 치료 의 3배 효과를 보이며 수술이 불가능한 암에 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아 중입자 치 료를 원하는 환자들은 억대의 비용을 들여 일본, 독일 등으로 원정 치료를 떠나야 하 는 형편이다. 이미 2010년 우리 정부는 중입자선 치료센터 건립을 국책사업으로 지 정했다. 국비와 시비 등 1,950억 원을 들여 올해까지 부 산에 국내 유일의 중입자 암 치료센터를 세운다는 계획이었다. 이미 예산은 절반 넘게 썼는데 현재까지 완성된 건 빈 건물 뿐. 핵심인 중입자선 치료시설은 7년 동안 나사 하나조차 만들어지지 않 았다고 한다. 어떻게 된 일일까?
    3. ‘오후 4시 퇴근’ 일본의 일자리 개혁 – 박진주 기자
    일본의 한 대형 유통업체에서 일하는 미유키 씨는 오전 10시에 출근해 오후 4시면 퇴 근한다. 다른 정규직 사원들과 같은 일을 하지만 근무 시간은 3시간 더 짧은 이른 바 '한정 정사원'이다. 풀타임 근무에 비해 임금은 적지만 동일한 복리후생에 무엇보 다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돼 만족도가 높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근무 형태를 다양화 해 근로 시간을 줄이고, 이를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일자리 개혁이 진행 중이 다. 경기 호황으로 일자리 보다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일본과 달리,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개혁은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이다. 기 존 근로자들은 세계 최장 수준의 근로시간에 허덕이는 반면, 청년층과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고통 받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서 일본 일자리 개혁이 주는 시 사점은 무엇인지 진단해본다.

    1038회 2017-06-25

    1.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2.디지털 성범죄 기승
    3.6.25 수당 10배차
    1.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 노경진 기자
    지난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번 시 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 표적 수단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인 법 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된다. 수천만 원의 학비와 나이 제한, 학별 차별 등 높 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법시험을 준비해 온 '고시생'들은 노력과 실력으 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사라졌다며, 여전히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 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 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2. 디지털 성범죄 기승 - 정성기 기자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 바 '리벤지 포르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피해자들 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유포된 영상을 삭제 할 수 있는 법적인 대책도 없어, 피해자가 직접 사설업체에 의뢰해 더 이상의 확산 을 막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한번 유포된 영상을 인터넷 상에서 완전히 삭제하기 에는 한계가 있고, 많게는 한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삭제 비용도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3. 6.25 수당 10배 차 - 한수연 기자
    국가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들.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자녀에게 지급하 는 보훈 급여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 유가족들이 분 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유자녀 분류 기준이 비합리적이며 임의적 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6.25를 맞아 전몰군경 유자녀 처우의 실태와 문 제점을 따져본다.

    1037회 2017-06-18

    1.사라지는 관광객들
    2.지방항공사 이륙 준비 중
    3.장하나의 선택
    1. 사라지는 관광객들 - 김정환 기자
    사드 보복으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동남아 관광시장이 그 대안으로 관심을 받 고 있다. 정부는 60% 이상 줄어든 중국 단체 관광객 수를 만회하고자 올 가을부터 베 트남 등 동남아 3개국에 대해서도 무비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무비자 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한 태국의 단체관광 실태를 보면 무비자 확대에 대한 우려도 크다. 2580이 태국의 단체 관광객들을 추적해 본 결과, 출발 당시 명단의 절반 정도 만 단체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나머지는 공항에서부터 이탈해 불법 체류, 혹은 불법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만 명 이상씩 불법 체류자가 추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최근엔 태국 여성 공무원 2명도 관광 도중 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이 우리의 10분의 1 정도에 그치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무비자를 확대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양산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다.
    2. 지방항공사 이륙 준비 중 - 정영훈 기자
    지난해 청주와 대구 국제공항은 개항 이후 처음 흑자를 냈다. 다양한 국제선 노선을 만들어낸 저비용항공사의 특화 전략이 먹혀들었기 때문. 저비용항공사의 지방거점 공항 전략이 속속 성과를 내자 신규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지자체와 손잡고 신생 항공사 설립이 추진되는 곳은 강원도 양양과 충북 청주, 대구 와 김해 등 모두 6곳에 이른다. 국내 항공산업에 새롭게 도전장을 낸 이들 신생업체 들은 늘어나는 여객 수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거점 저비용항공사가 꼭 필요하 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마다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항공요금이 내려가 는 등 질 좋은 서비스와 이용객들의 편의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긍정적 시각도 있 다. 반면 기존 업체들은 난색을 보이는 가운데, 이미 포화상태인 항공 업계에 신규 업체가 가세하게 되면 출혈 경쟁이 본격화되고 항공 안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저비용항공사 신규허가를 둘러싼 찬반 의견을 들어본다.
    3. 장하나의 선택 - 이지수 기자
    지난달 골프선수 장하나가 돌연 국내 무대 복귀를 선언했다. LPGA 4승을 달성하며 세계적 스포츠 스타로 발돋움하던 그녀. 장하나는 “부모님과의 행복한 생활이 성공 보다 중요했다”고 말했다. 팬들의 궁금증은 커진다. 과연 그녀가 돌아온 진짜 이유 는 무엇일까. 2580은 5일간 장하나 가족을 동행 취재했다. 그들의 속 얘기를 들었 고, 하루하루를 지켜봤다. 매주 미국 전역과 해외 곳곳을 옮겨 다녀야 하는 LPGA 선수 생활. 화려함 속에 감춰진 고단함은 행복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장하나 의 얘기다. 이런 고민을 한 건 장하나 만이 아니다. 많은 LPGA 선수들은 성공과 행 복의 기로에서 갈등한다. 누군가는 결혼을 늦추고, 개인 생활을 포기하면서 정상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 반면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찾기도 한다. 정답은 없다. 장하나의 복귀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 ‘나는 지금 행복 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