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내

다시보기를 보며 방송상품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자세히보기

단축키 안내 자막안내

홈페이지로 이동
바로보기 다운로드 무료보기
    바로보기 다운로드 무료보기

    다른 회차 보기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176회 2018-12-11

    연말 특집 1부 2018년 대한민국과 PD수첩 “침묵을 깬 용기” 지난 1년, PD수첩이 만난 사람 3284명 PD수첩하면 떠오르는 단어, ‘진실’, ‘용기’, ‘정직한’, ‘공정사회’ 우리시대의 정직한 목격자, 2018 PD수첩의 역대 2부작 시리즈들을 되돌아본다
    □ 2018년 한국을 강타한 미투 열풍, 미공개 영상을 공개한다.
    2018년은 한국 미투 운동의 역사적인 출발점이었다. PD수첩은 미투 운동을 지지 하며, 그 열풍의 한 가운데에서 취재를 이어갔다. 이 중에서 시청자를 사로잡은 건 ‘거장의 민낯’ 2부작이다. PD수첩은 해외 유명 영화상을 휩쓴 김기덕 감독과 그의 페 르소나 배우 조재현을 둘러싼 성폭력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그동안 감독의 위상에 짓눌렸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미투 피해자들은 방송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도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소송에 시달리며 괴 로운 날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김기덕 감독은 카자흐스탄에서 영 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PD수첩이 조명한 또 다른 사건은 바로 故 장자연 씨 사건이다. 10년 가까이 제대 로 조명되지 않았던 이 사건은 PD수첩 방송 이후 과거사위원회에서 재조사가 확정 됐다. 그런데, 이 조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을까? 이와 관련해, PD수첩 연말특집 1 부에서는 시청자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사실을 보도한다. ‘故 장자연’ 편의 미공개 영상이다. 이 사건에서 철저히 숨겨져 있던 인물이 있었다. 바로 권재진 전 법무부장 관이다. PD수첩은 권 전 장관을 비롯한 장자연 사건 재조사 현황을 살펴본다.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피해가 회복되는 법과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서지현 검사
    □ 미친 아파트 값의 비밀, 그 핵심을 저격했다.
    PD수첩은 올 한해 부동산 거품을 파헤치기 위해 부동산 3부작을 내놓았다. 아파 트 가격 담합, 투기의 꽃 스타강사, 정부의 부동산 정책문제 등을 심도 있게 취재했 다. 지난 10월 PD수첩의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방송 이후, 국세청은 부동산 스타 강 사 2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스타강사들의 탈세 혐의가 포착됐고, 불법다운계약서도 발견됐다. 특히 정부에서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의 허 와 실을 분석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임대사업자 에 대한 특혜 폐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 편성 등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바로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몇 억씩 널뛰던 투기지역의 경우, 가격이 내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 나 여건과 재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틈새를 파고드는 것이 투기세력이다. 취재결과 일부 스타강사들은 여전히 정부를 비웃으며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다주택임대업자 조세 감면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 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의결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PD수첩에서 이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제도라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나 전문가들은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박주현 의원
    □ 권력기관의 전횡을 폭로했다.
    PD수첩은 ‘군부 쿠데타’, ‘검찰개혁’ 등의 2부작을 통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핵 심 권력기관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특히 국군기무사령부를 집중 조명한 ‘군부 쿠데 타’ 2부작에서는 ‘작전명령 제87-4호’라는 역사적 문건을 단독 확보해 보도했다. 이 방송은 지난 9월, 위수령이 폐지되고 기무사가 해편되는 데 일조했다.
    ‘검찰개혁’ 2부작을 통해 드러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방송 이후 과거사 위 원회에서 본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 조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이 드러났 다. 피의자들은 제대로 조사받고 있던 것일까? 피해 사실을 밝혔던 제보자는 조사위 원회가 조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형식적인 조사로 인해 절 이 자리까지 나오게 했습니다. 도대체 과거사 조사는 왜 하는 것인가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자A
    PD수첩의 굵직한 2부작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거장의 민낯, 故 장자연,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군부 쿠데타, 검찰개혁 등은 방송 이후 사회를 움 직였다. 성역 없는 취재를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 자리 잡은 PD수 첩. 다음 주에는 성역화 된 종교권력, 사법농단의 실체, 거대기업의 횡포 등에 대한 후속 취재가 이어진다. 2주 연속 방송되는 연말특집 2부작을 통해 대한민국의 한해 를 돌아본다. 끝.

    1175회 2018-12-04

    조두순 트라우마 불편한 기억, 조두순 트라우마! 술에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주취감 경” 범죄자의 단골 멘트,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술로 범죄를 지운다! 감형의 필수조건, 반성문... 5만원 받고 반성문 써주는 반성문 대필업체 성행! [PD수첩]에서 음주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강력범죄 사건들을 낱낱이 파헤 친다!
    ▢ 조두순은 왜 심신미약을 주장했나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 폭행한 조두순. 그는 징역 12년을 선고 받은 후 출소를 2년 앞두고 있다. 조두순의 출 소소식에 여론은 들끓었다. 지난해 12월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일 년 만에 같은 내용의 청원이 21만의 동의를 받아 그 답변 을 기다리고 있다.
    만취상태에서 저질렀던 범죄사건에서 심신미약이 적용됐던 경험을 통해 ‘다음에도 심신미약을 주장해야 되겠다’라는 학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표창원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 지 않는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두순은 조사시점부터 술에 취 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1심 판결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12년 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조두순이 직접 작성한 항소 이유서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2년 형은 재판부 입장에서 당시의 양형기준에 비하면 굉장히 중형을 선고한 것이 아닌가...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단을 했냐고 묻는다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해 보니, 범행 전 날 술을 나누어 마신 술집 주인의 진술 외에는 (범행 전날 오후 3시 이후부터 범행 시점인 다음 날 오전 8시 30분경까지) 다른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서면 답변
    전과 17범이었던 조두순은 과거에도 두 차례 만취상태임을 주장했는데, 1996년 상 해치사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감경받았다. 조두순의 심신미약 주장에 는 술에 관대한 법이 있었다.
    ▢ 거제 살인사건 피고인의 반성문
    10월 4일 새벽, 거제도의 선착장 주차장에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30분간 무차 별적으로 폭행했다. 목격자는 피의자 박 모 씨 몸에서 술 냄새는 났지만 만취상태로 는 보이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의 자의 말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금까지 법조계에서는 술김에 저지른 범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 류혁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그는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술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또 동시 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술을 마셨다고 할 경우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기 쉬워 지기 때문에, 형벌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반성문을 써드립니다!! 반성문 대필업체 성행... PD수첩, 반성문 대필업체의 백태 심층 취재
    [PD수첩] 제작진은 직접 반성문을 대필해준다는 행정사무소를 찾아 반성문 작성 을 의뢰했다. 약 5만 원을 지불하고 받은 반성문은 용서를 구하는 대상이 피해자가 아닌 수사기관, 법원이었다. 제작진이 방문한 업체들에서 어떤 내용으로 몇 차례의 반성문을 써야하는지부터 조사를 받는 요령까지 들을 수 있었다. “술에 만취되었다 고 해라”, “적게 먹었어도 많이 먹었다고 해라”, “술을 조금만 먹어도 취한다” 등 여 전히 술을 마셨다는 주장으로 감경 받으려는 ’꼼수‘가 만연했다. 범죄자를 꼬드기는 업체들과 술에 관대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문제를 면밀하게 짚어본다.
    (범죄사건의 피의자가) 주취상태, 심신미약임을 주장을 하는 것은 자기 범죄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시키고자하는 노력으로 악용이 되어왔습니다. (그러한 주장은) 변명이나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 권일용 프로파일러
    11월 28일, 심신미약 감형의무조항을 삭제하는 ‘김성수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 다. 앞으로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무조건 감경하지 못하고 판사의 판단 에 따라 감경의 여부가 결정된다.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지 10년, 12월 4일 [PD수 첩]에서 과거 주취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건을 면밀히 되짚어보고 주취 범죄로 악용되고 있는 법 조항을 집중 분석한다. 끝.

    1174회 2018-11-20

    화살머리고지 전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이른바 9.19 남북 군사합의서가 체결되 면서 남북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이 시작됐다. 한반도의 화약고가 평화 지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대한 극렬한 비난도 뒤따르고 있다. 제1 야당인 자 유 한국당은 북한에 속아 안보를 도외시한 굴욕적인 합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체 우리에게 남북군사합의서란 무엇일까?
    ■ 남북 장성급회담 대표 김도균 소장이 밝히는 9.19 군사합의 비사!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소장은 남북 군사합의 이후 언론사 최초로 PD수첩과 만나 남북 군사합의의 뒷이야기와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의미에 대해 말 했다. 김도균 소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서는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 조처라고 평했다.
    ■ 65년 만에 열린 땅, 화살머리고지
    마치 화살의 촉처럼 생겼다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은 화살머리(Arrow Head)고지 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 있 는 고지 중 한 곳이다. 이곳이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나설 첫 번째 장소로 정해진 것은 아군과 적군의 피해 가 컸던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국군과 미군 말고도 프랑스군, 인민군, 중공군 등 최소 5개국 군인의 유해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뢰제거와 도로개설 작업이 시작되고 현재까지,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6.25전쟁 당시 전사자의 유해 9구가 발견됐다.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뢰제거 작업을 위한 유해발굴과 도 로개설 전 작업과정을 최초로 공개한다.
    ■ 인구 2만의 도시, 철원이 사라졌다
    철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인구 2만명이 넘을 만큼 번성한 지역이다. 해방 이후, 서울 과 금강산으로 철로가 이어지고 평야에서 나는 곡식과 원산에서 오는 해산물이 넘쳐 나던 곳이었다. 하지만 분단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사라진 땅’이 되었다.
    ■ “휴전 5분 전까지 남은 포탄을 모두 쏴버렸다”, “계곡 전체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프랑스‧중국‧한국 3개국 참전 군인의 증언 51년 이후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졌고, 정전선언 당시의 전선으로 군사분계선이 정 해진다는 결정 이후 한 치의 땅도 더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펼쳐졌다. 특히 화살머리고지, 백마고지, 저격능선, 오성산등 이른바 철의 삼각지 평야지대를 차지 하기 위한 전투는 막대한 희생자를 남기면서 펼쳐졌다.
    당시 화살머리고지와 상감령, 저격능선의 같은 전장에서 맞부딪혔던 프랑스군, 중 국 인민지원군, 한국군등을 만나 당시 치열했던 고지 쟁탈전을 듣는다.
    ■ 9.19남북군사합의의 의미는?
    남북 적대행위의 실질적 종결이라는 해석과 북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들어 준 굴욕 적인 합의라는 주장까지 9.19 남북 군사합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뜨거운 논쟁 중에도 남북은 우연한 충돌 가능성도 제거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 고 있다.
    PD수첩에서는 철거되고 있는 GP(감시초소)의 현장 공개를 통해 과연 남북군사합의 실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남북 적대행위의 실질적 종결이라 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본다.

    1173회 2018-11-13

    사립유치원은 법이 없습니다. 지난 10월 11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1146곳의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술, 자녀 학비, 백화점, 명품가방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 한 일부 유치원들의 실태가 낱낱이 드러나자 유치원 명단을 확인하려는 학부모들의 발길에 MBC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명단 공개 이튿날까지 MBC가 실시간 검색어 1위 를 차지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불복해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혹은 법원 으로부터 무혐의·불기소처분을 받아 감사적발명단에서 누락된 유치원이 있었다! 은 국정 감사에 제출된 자료들 속에서 명단공개에서 제외된 유치원들의 실명과 소재지, 화계자료 등을 입수하여 취재에 나섰다.
    ■ 우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명단에 없다고 안심하기엔 이르다!
    “감사에 안 걸렸다고 하니까 그래도 아이를 좀 더 믿고 보낼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제작진은 한 교육청에서 유치원 특정감사 실시 중 감사를 거부하거나 비리 규모가 중하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고발한 18개의 유치원 명단과 회계처리내역을 입수하 여 집중 취재했다. 국가지원 급식비 항목에 랍스터와 킹크랩, 심지어 개 사료를 구입 한 내역이 확인된 유치원을 비롯해, 고급 양복과 호텔 스파, 명품 식기까지 유치원 법인카드로 초호화 생활을 즐긴 유치원, 설립자의 자녀를 유치원의 직원으로 앉혀 일반 교사는 꿈도 못 꿀 돈을 월급으로 지급한 유치원들까지... 이 18개 유치원은 아 직 수사 중이거나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감사적발리스트에서 제외되어 뜨 거운 시선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 그런데, 그들이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 던 데에는 제도의 맹점이 있었다!
    ■ 한유총의 키를 잡은 이덕선 위원장, 그의 화려한 이력
    한국유치원 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를 이끌고 있는 이덕선 위원장. 그가 설립한 유 치원은 교육청 감사결과 2017년에만 모두 13건이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 러 나, 학부모들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갑작스럽게 한유총의 키를 잡은 이덕선 비대위원장, 취재 도중 제작진은 그가 과거 유선방송사업과 벤처투자업계에서 이름을 날린 인물로 깜짝 놀랄만한 재력의 소유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왜 유치원을 설립하게 되었을까? 이 위원장은 딸이 소유하고 있는 숲 체험장 부지에 대해 3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지난 해 6월까지 총 1억 3850만원의 임대료를 주고 있었다!
    ■ 국가 지원금을 둘러싼 한유총의 이중성
    정부의 재정지원을 요구할 땐 “사립유치원도 유아교육기관이다”, 지원에 대한 감사 를 할 땐 “개인사업자의 사유재산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유총의 모순된 주장들. 더욱이, 한유총은 집단행동마저 서슴지 않았다. 교육청에서 감사를 실시하자 교육감 과 감사관을 고발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주관 세미나 실을 점거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의 정 책토론회마저 단상을 점거하는 등 유치원의 문제를 지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하려는 시도를 번번이 강제적으로 무산시켰다.
    여기에는 일부 정치인들의 비호가 있었다? 유치원 감사장에까지 직접 찾아와 감사를 방해하고, 사립유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노골적으로 일삼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
    은 교비를 수상한 곳에 쓰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만연함에도 법적으로 처벌이 힘든 이유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취재하고, 사립 유치 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172회 2018-10-30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 “8번의 부동산 정책 효과 미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3% vs 잘못하고 있다 55%”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 투기 부추겨”
    뛰는 대책 위, 나는 집값. 이 파헤쳐 본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대체 무엇 일까?
    ■ 살지 않지만 정리할 수는 없는 집?
    서울시 다주택자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국회의원 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 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3년 후에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소유 목적으로 구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 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 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 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반복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혜택. 이를 그대로 이 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내요.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입니다. 9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이에요. 재산이. 종부세 비과세에요. 1원도 안내요” - 장석호 공인중개사
    “제일 큰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가 100% 면제가 돼 버려요. 250채든 300채든 100% 면제가 돼 버리니까 종부세 부담이 하나도 없죠. 주택임대사업자들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모은 거죠” - 안수남 세무사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책.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 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왔다.
    ■ 집값 폭등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 눈을 감았다 뜰 때 마 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 급기야 서울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 7,8월 서 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계속 강경일변도로 쫙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겁냈어요. 그래서 7월에 종부세 뭐 좀 한다 해서 봤는데 크게 그게 없었어요. 겁만 엄청 주지..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으로 안가니까...” - 김태헌 공인중개사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면에선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구나. 정확히 판단한 거예요” - 헨리조지 포럼 이태경 사무처장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 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 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 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 피력을 했고... 거의 95% 기재부안을 재정개혁특위에서 받아들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번복을 한 거죠.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 재정개혁특위 참여 교수 A씨
    7월말 강남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8월, 강북으로 확대되었다. 두 달 만 에 천정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축소되어 나올 수밖 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파헤쳐보았다.

    추천! 무료 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