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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143회 2018-02-06

    검사와 고래 고기 40억 원어치의 고래 고기를 둘러싼 미스터리! 27톤의 고래 뒤로 감춰진 진실을 면밀히 파헤친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의 손으로 돌아간 고래, 검찰의 석연치 않은 해명! 고래 고기 사건의 변호사, 과거 관련 분야의 담당 검사였다? 해당 변호사를 향한 영장 청구가 검찰에 의해 수차례 기각 되고 있다!
    < PD수첩 >에서 지난 2년 동안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던 울산 고래 고기 사건의 진 실을 하나하나 짚어본다!
    ▢ 검찰은 왜 불법으로 포획된 고래를 돌려주었나?
    2016년 4월, 울산의 한 가정집 창고에서 시가 40억 원 상당의 고래 고기 27톤이 발견 됐다. 이는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적법하게 유통되는 고래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다. 통상적으로 압수된 고래 고기는 폐기 되거나 경매로 넘겨 국고에 환수된다. 당시 경 찰이 압수한 고래 고기 역시 전량 폐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담당 검사의 지휘 아 래 압수된 고기 중 21톤이 피의자의 손으로 돌아갔다. 이를 두고 울산 시민들은 의아 하다는 반응이다.
    “(경찰 생활을) 31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피의자들에게 (불법 포획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 울산 광역수사대 변동기 대장
    “저희는 9개월 전에 해양경찰서에서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고 샘플도 있는 정상적인 고기를 한 상자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 많은 고기(21톤)를 한 달 내에 돌려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 울산 장생포 A 고래 고기 식당
    고래 고기 사건을 조사 중인 울산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로 소환 조사하려 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경찰의 소환을 수차례 거부하고 서면 질 의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캐나다로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버렸다. 울산 지방 검찰청은 사건 초기부터 줄곧 “고래 연구소가 100%의 유전 자 샘플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압수된 고래를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수 없다” 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고래 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이며, 검사는 그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피의 자에게 고래를 돌려주었다.
    ▢ 고래 고기 사건의 변호사, 담당 검사와의 개인적 친분 이용해 고래를 돌려받 다?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업자가 선임한 한 모 변호사는 울산 지검에서 2011년부터 2년 간 고래 고기 불법 유통 사건 등을 담당하는 환경·해양 분야의 검사였다. 2013년 당 시 한 모 검사는 동료 이 모 검사와 함께 울산의 한 폐기물 업체 사장으로부터 성접 대를 받았다는 혐의로 2015년 대검찰청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검사들 나오는 드라마 영화 보면 어떻게 노는지 저는 아니까. 영화처럼 그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웃통 다 벗고 서로 놀고… 말하기도 부끄럽습니다.” - 대검찰청 사건 제보자, 가이드 B씨
    당시 동행했던 현지 가이드 B씨의 제보로 대검찰청의 감찰 대상이 됐으나, 감찰 조 사가 채 끝나기 전 한 모 검사는 사표를 내고 울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그 후 3개월 만에 고래 고기 사건을 수임하게 된다.
    “(변호사가) 검사 하다가 옷 벗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었단다. 변호사가 좀 비싸긴 비싼데 전관예우를 해준다더라.” - 고래 고기 불법 유통 피의자 C 씨
    대검 감찰 도중 사직서를 낸 한 모 변호사는 고래 고기 사건에서 검사들과의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피의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서 조세포탈 정황이 포착됐다. 울산 광역수사대는 한 모 변호사에게 수 억대의 돈을 주었다는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울산지검에 변호인의 금융·통신 등에 대한 압 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주요 피의자가 된 변호사 한 모 씨에게 청구된 영 장은 대부분 울산지검에 의해 기각됐다. 영장이 법원에 청구조차 되지 못한 것이다.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말 그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의 필요성이 있으면 발부가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거죠.” - 정영훈 변호사
    < PD수첩 >은 ‘고래 고기 사건’을 둘러싼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건 담당 검 사, 울산 지검 관계자, 한 모 변호사 등에 사건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물었다. 오는 6 일, < PD수첩 >에서 그 대답을 확인할 수 있다.

    1142회 2018-01-30

    아이를 위한 나라는 없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봤다면 살릴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이 는 66명. 기적처럼 살아남아 사망인원으로 집계되지 않은 아이들도 있다. 이것을 다 행이라고 여겨야하는 걸까. 무관심 속에 커져가는 아동학대, 우리 사회가 방치하고 있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조명한다.
    ■ 아이가 죽었다. 아무도 몰랐다.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다. 지난 해 3월 30일 실종된 준희양은 친부의 실종신고가 허위 로 밝혀지면서 그 전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준희양이 사 망한 시점이 사라진 날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던 것. 부모의 잔인한 폭행과 증거조작이 충격적인 한편 아이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동안 과연 아이를 구할 수 있 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 친부가 실종신고를 하지 않았다 면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동학대의 80% 이상 이 가정에서 이뤄진다. 그중에서도 특히 미취학 아동은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 다. 사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비극,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보석처럼 빛나던 눈망울, 다섯 살 지호의 비극
    “아이가 숨 쉴 때마다 피냄새가 진동했다.” 지호(가명)는 엄마의 남자친구로부터 3개 월 동안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렸다. 주변에서 학대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하기까 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드나들기를 수차례, 단 두 번 의 학대 의심 신고. 첫 번째 수사 결과는 ‘학대 혐의 없음’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 폭력 은 지속됐다. 그 결과 아이는 안구 적출, 고환 한쪽 제거, 두개골 골절, 쓸개관 손상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가까스로 죽음을 피했지만 아이는 몸에 새겨진 비극의 흔적을 평생 보듬으며 살아야 한다. 그 3개월간 지호에게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 던 것일까?
    ■ 아동학대에 인색한 예산?!
    90년대 후반에 떠들썩했던 아동학대 사망 사건 이후 2000년에 아동복지법 개정이 이 뤄졌다. 그 후 17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정이 이뤄지고 새 로운 법이 생기길 반복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급속도 로 늘고 있다. 도대체 아동학대를 막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대 아동을 보호 하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사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한 다. “예산이 부족하다” 2018년 아동학대 관련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21억이 줄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 관련 예산이 우리의 60배가 넘는다. [아이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 하고 매를 맞는 이때, 과연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141회 2018-01-23

    흔들리는 사법부, 적폐는 누구인가?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판사 블랙리스트’! 바로 어제 대법원은 ‘판사 블랙리스 트’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MBC PD 수첩은 현직 판사와의 인터뷰를 통 해 대법원의 ‘진상조사보고서’와 ‘추가진상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문제점 을 집중 해부해보았다.
    ■ 대법원 진상조사보고서로 살펴보는 ‘판사 블랙리스트’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일선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해 명단을 관리했다는 이른바 ‘판 사 블랙리스트’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배경에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가 주관하는 학술대회를 축소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법연구 회’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 법관 인사제도 문제 등을 골자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 하고 있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쟁점이 되는 법원행정처 심의관 PC를 개봉하지 않은 채 ‘판사 블랙리스트’는 없다며 결론지었 다.
    - 박판규 / 전 판사 - “이 결론에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사님들 다수의 생각이었다고 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해당 PC를 조사하지도 않고 어떠한 정황도 없다, 라는 결론을 내는 게…“
    이후 전국의 판사들은 의혹 조사가 미흡했다며 8년 만에 전국법관회의를 개최해 추 가조사를 요구했고, 새롭게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그 리고 PD 수첩 방송 하루 전인 1월 22일 추가조사위원회의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PD 수첩이 입수한 추가조사위 문건에는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 있 었다. 심지어 이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 청와대 와 ‘원세훈 재판’ 관련 동향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도 나타났다. 민낯을 샅샅이 드러내 고 있는 사법부, 과연 그 적폐는 누구일까?
    ■ 법관 승진의 조건은 실력 아닌 권력?
    ‘제왕적 대법원장’,‘비대화된 행정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코트 시절 빠지지 않고 등 장하는 문구다. 현재 법관의 인사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을 보좌하는 법원행정처가 모든 것을 좌우 한다. 법관에게 중요한 승진, 근무지 배정, 재판 업무 배정 등을 결정하는 것은 대법 원장의 전권이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법원 승진 구조는 심각한 관료화를 만들었고, 판사들이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닌 ‘권력 눈치 보기’식 판결을 하도록 초래했다. 이 러한 판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임지봉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법관의 인사제도는) 끝도 없는 승진의 사다리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다 보면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 독립성을 보장 받지 못하는 법관, 피해는 국민에게
    2008년의 ‘촛불 시위’. 그 속에는 ‘민심’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권력들이 있었다. 정부는 평화 시위를 했던 시민들을 무차별하게 연행했다. 혐의는 집시법 및 일반교 통방해죄 등 이었다. 이에 한 판사는 야간 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 10조는 위헌이라 며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권력이 들어왔다. 바로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다. 신 전 법원장은 서울 중앙지법후배 판사들에게 e-mail을 보내 며 ‘집시법’에 관한 위헌 제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빨리 재판을 진행하라며 압력을 가 했다. 이러한 압력의 결과, 헌법재판소에서 야간집회금지에 대한 위헌판결이 내려지 기도 전에, 많은 집회 시민들이 유죄를 선고받고,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져야 했 다. 이후 수많은 촛불시민들을 제물로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은 대법관으로 영전했 다. 관료적 사법시스템이 낳은 참사이자 비극이었다. PD 수첩은 취재 과정에서 서 면 질의를 통해 신영철 전 대법관에게 당시 상황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사법부의 ‘전관예우’ - 사건 수임 착수금만 3억3천만을 요구한 대형로펌
    PD수첩은 손님으로 가장하고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형 로펌들을 취재했다. 상담 과 정에서 대법관을 선임해달라는 요구에 한 대형로펌은 5억 원을 요구했다. 또 다른 로 펌은 기본 5억 원에 다른 일이 추가되면 10억 원까지 부를 수 있다고까지 했다. 상상 을 초월하는 전관예우의 현장이었다. 이후 제작진에게 상담을 했던 대형 로펌에서 문자가 왔다. 착수금으로만 3억3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내용과 함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 정국정 / 내부고발자 라는 이유로 LG에서 해고- “15년 소송이 물거품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당했습니다. 전관예우에 당했고, 제 권리는 전관이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전관예우 풍토에서 피해자는 늘 가난하고 소외된 서민이다. LG 전자에서 내부고발 자로 낙인 찍혀 해고당한 정국정 씨는 LG와 해고무효를 놓고 싸우던 중 놀라운 일 을 경험하는데. LG를 대리해 자신과 싸우고 있는 변호사가 바로 대법관 재직 당시 똑같은 일로 자신의 재판을 맡았던 고현철 재판관이었던 것. 법조윤리를 어기고 자 신이 판결했던 사건을 수임한 전직 대법관 때문에 정국정씨는 또 한 번 패소했고, 그 외로운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PD수첩 1141회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통해 법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제도를 모 색하고자 한다.

    1140회 2018-01-16

    국정원과 가짜보수 ■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공작, 어디까지 시행되었나?
    국가안보 관련 정보 수집 및 수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비밀 정보기관인 국가정 보원. 지난해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산하에 적 폐청산 TF를 설치했다. 지난 정권 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온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 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리고 적폐청산 TF의 조사 결 과, 2013년 처음 세상에 공개됐으나 언론의 무관심 속에 이내 묻혀 버린 한 문건의 진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불리는 이 문건에는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박 시장을 제압 하라는 상세한 대응 방안이 담겨 있었다. PD수첩은 실제로 이 문건이 얼마나 구체적 으로 실행됐는지 최초로 검증했다. 또한 당시 박원순 시장 규탄 집회에 참석했던 많 은 참가자들의 구체적인 증언과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를 토대로, 2014년 박원 순 후보를 비판하며 박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삭발식을 벌인 보수단체 회원이 당시 200만 원을 받고 삭발을 했다는 증언 및 관련 기록까지 입수해 확인했다.
    “박원순 시장 타도하면서 집회에 동원되고 삭발하고 그것도 다 돈 주고 탈북자를 동 원시켰다는 말이에요. 추선희 총장이 돈을 200만 원인가 줘서 삭발을 시키고, 선거 때 박원순 캠프에 가서.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날조이지 않습니까.” ― 한창권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장 인터뷰 中
    “우선 민주정치 대의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정보기관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 는 기관이지 여론을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하려면 정당이 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자생력 없이 비밀 공작비를 투여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안 되는 것이죠.” ―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인터뷰 中
    ■ 새롭게 찾아낸 전경련의 보수단체 지원금 3억 원, 드러난 ‘가짜보수’의 민낯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불법이다. 하지만 지난 정권 10년간 국정원에 대한 상식 은 철저히 무너졌다. ‘국가 안보’보다 ‘정권 안보’를 우선시한 국정원은 국내 정치에 관여하며 정치공작을 벌였고, 어버이연합은 그 선봉에 섰다. 2016년 ‘어버이연합 게 이트’가 불거지고 어버이연합은 거의 와해된 상태다. 하지만 어버이연합의 실세인 추선희 사무총장은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혐의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 구속 상태로 활보 중이다. PD수첩은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사용된 페이퍼 컴퍼니 계좌를 입수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전경련에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흘 러온 약 3억 원의 지원금과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돈세탁한 정황들을 포착했 다. 겉으로는 애국 보수를 표방하지만 어버이연합은 집회 참석 우선권을 빌미로 생 계가 어려운 탈북민들로부터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 아스팔트 보수의 상징인 어버이 연합을 과연 ‘진짜’ 보수라고 할 수 있을까? 어버이연합으로 들어온 그 많은 지원금 은 전부 어떻게 사용됐을까? PD수첩은 추선희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었 다.
    “2013년도에 어버이연합에서 자꾸 나한테 자기네 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그러 면 사무실 비용도 대 주고, 여러 단체가 들어오게 되면, 자기 말 한마디면 정부에서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래서 실제로 귀가 솔깃했던 사 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탈북 단체들은 돈이 없으니까.” ― 김용화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표 인터뷰 中
    “어버이연합이 표방한 가치는 보수라기보다, 특정 정치집단의 정치적 욕망을 달성하 기 위한 공작에 꼭두각시로 동원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겉으로는 반공을 이야 기하고 종북 좌파를 척결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때 말하는 반공이나 종북 좌파는 내용이 없는 개념이고 단순히 낙인을 찍기 위한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죠.”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한편으로 어버이연합 어르신들이 참으로 밉기도 했지만, 오히려 참 서글프고 가여 운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들 역시 또 다른 희생자들이었죠. 어 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취약한 계층들이고 우리가 정말 품어 안아야 하는 분 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국가가 악용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동원하는 행태는 앞으로 는 있어선 안 되는 일이죠.” ― 박원순 서울시장 인터뷰 中
    ■ 대한민국에 진짜 보수는 과연 존재하는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보수층을 지탱하던 자존감 과 정체성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보수 정권의 무능과 적폐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은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점에 머물러 있는 듯 일부 보수단체와 지지자들이 태블릿PC 조작설 을 외치고 있고, 보수의 적통을 자처하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당직자로 영입했다. 권력의 비 호 아래 가짜 여론을 조성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에 협조하고 앞장선 인물들 이 여전히 보수 정당에서 중요 역할을 맡고 있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일까? 외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는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PD수첩에서 묻는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반드시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정보부는 그 정 책에 불리한, 좋지 않은 정보라도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 라종일 전 국정원 1차장 인터뷰 中

    1139회 2018-01-09

    스텔라데이지호, 국가의 침몰 방송 최초 공개! 스텔라데이지 호 생존자의 구조 당시 영상 단독 입수! 그들의 증언, ‘V자 쪼개짐’을 토대로 침몰 원인에 한발 한발 다가가 본다!
    제 2의 세월호 사건! 스텔라데이지 호 실종자 가족들의 애타는 절규를 외면해 왔던 정부의 소극적 대응 을 하나하나 짚어보고이를 통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PD수첩]의 한학수PD가 MC를 맡은 첫 방송에서, 국제분쟁전문 김영미PD가 280여 일간 브라질, 우루과이, 아르헨티나를 오가며 취재한 진실을 전격 공개한다!

    ▣ 단독 입수! 필리핀 생존 선원의 최초 진술, 그들이 목격한 생생한 침몰 상황
    2017년 3월 31일,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을 태운 길이 311미터의 대형 선박 ‘스텔라데이지 호’가 남대서양 한가운데에서 침몰했다. 필리핀 생존자 2명을 제 외한 22명 선원들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선박을 소유한 폴라리스쉬핑社는 사 고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확한 침몰 원인을 알 수 없다.”며 진실 규명에 미온적 이다.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들도 사실상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한 상 황. 침몰 원인은 미스테리에 빠졌다. 하지만 이 단독 입수한 필리핀 생존 자 구조 당시 영상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담고 있다.
    “배 밑 부분이 V자로 갈라졌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선체가 흔들렸어요.” -필리핀 생존자 A씨 구조 당시 인터뷰
    “뭔가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 측 1등 항해사도 배 상태가 좋지 않 다는 말을 했어요. 가끔 배가 균형을 못 잡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필리핀 생존자 B씨 구조 당시 인터뷰

    배가 갈라져 침몰했다는 것이다. 생존자들은 당시 25년 된 대형 광탄선 ‘스텔라데이 지 호’의 선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제작진이 취재를 위해 필 리핀 현지를 찾았을 때 생존자 A씨는 “사고 관련해서 말하지 않기로 선사(폴라리스 쉬핑)와 합의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PD수첩]은 다수의 노후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폴라리스쉬핑 선박에 승선했던 선원 들의 제보를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가 쏟아졌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노후 선박 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폴라리스 쉬핑 보유 선박을 탔었는데, 파이프 같은 것들은 잘못하면 터질 것 같 아서 무서웠어요. 터지면 심각한 상황인 부품이 문제가 있기도 했죠.” -익명 제보자 C씨
    “그 배의 가장 큰 문제는 중고선인 거예요.” “배를 처음에 건조하게 되면 드라이도크 에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도면이 없어요. 어딘가 문제가 생기면 가서 (수리해야) 하 는데, 도면이 없으니 어렵죠.” -익명 제보자 D씨

    침몰한 스텔라데이지 호는 1993년 일본에서 건조된 유조선을 광탄선으로 개조한 선 박이다. 오래된 배라도 제대로 수리하고 정밀하게 검사를 받으면 위험이 적을 수 있 다. 그러나 폴라리스쉬핑에 근무했던 선원들은 스텔라데이지 호의 관리가 제대로 되 지 않았고, 이전부터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1990년대에 100척 정도의 철광석 운반선이 침몰해서 많은 선원들이 650명 이상 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사고였어요. 그런 위험한 해상운송을 이런 오래된 유조선을 개조한 운반선으로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애초부터 안전하지 않았 다고 생각합니다.” -토다 미치히로(일본) 해상법전문 변호사
    ▣ 미숙한 초동대응, 조기 수색 종료… 국가의 부재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당시 정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 고 초반,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보고를 받은 곳은 재난 시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할 정부가 아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선사였다. 선사는 사고 발생 5일 만에 가족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등 실종자 수색보다는 사고 수습을 우선시해 가족들을 분노하게 했 다. 신뢰할 수 있는 수색 정보를 얻고자 수차례 정부에 문의했지만 외교부, 해양수산 부, 해경이 돌아가며 책임을 떠넘길 뿐이었다.
    분노한 가족들이 2017년 4월 17일 실종자 수색을 촉구하기 위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찾아갔다. 공관 앞에서 면담을 요청했지만 경찰에 의해 손발이 들려나갔으 며 이 과정에서 뇌진탕, 찰과상 등 부상을 당하기까지 했다. 지난 10개월 간 실종자 가족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스텔라데이지 호 수색 작업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과 희생을 감내하는 결정은 얼핏 무모해보일지도 모릅니 다. 그러나 이 비합리적일지도 모르는 결정 때문에 국가를 믿고 의지하며 충성하게 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실종자 가족 대책 위원회 대표 허영주
    [PD수첩]은 스텔라데이지 호 침몰과 관련하여 ‘폴라리스 쉬핑’ 한희승 회장, 황교 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찾아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물었다. 그 답을 [PD수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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