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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152회 2018-04-24

    검찰개혁 2부작 2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 가 ‘검찰개혁’이라고 답했다. 관료개혁과 언론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 들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도 크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청산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거든요“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검찰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 같은 검찰, 다른 결과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 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후 10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 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 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 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다스가 이명박 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까?
    ■ 면죄부가 된 사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 다.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 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 성선 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 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 성 장애가 6개월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 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의사들도 쓰지 않 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재범할 확률이 없다라고 쓰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 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쓸수가 있나요?” - 임명호 / 정신과 전문의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 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 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누구는 구속, 누구는 입건유예?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 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씨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 리처방을 받았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 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되었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 조수연 변호사 / 전 검사
    ■ 성추행도 무죄가 되는 정치검사들
    ‘우연이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와 이진한 전 검사의 행위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너무도 대담하게 성추행을 저질렀지 요. 게다가 세부적인 행동마저 유사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 이진한 차장 검사 성추행 피해기자가 서지현 검사에게 쓴 공개편지
    2013년,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 곳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2014년 대검 감찰본 부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성 풍속 비위는 최하 ‘견책 이상’. 검찰은 스스로의 규정도 어겼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 기자가 어렵게 인터뷰 에 응했다. 피해 기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진한 검사는 성추행이라는 중징계감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사건 등 숱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또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 가야 하는가. 에서 대안을 논의해본다.

    1151회 2018-04-17

    검찰개혁 2부작 1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 소문의 시작, ‘검찰 최고 간부급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당시 서울고검 부장 검사였던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그 말 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 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는데...
    ■ 불상의 남자, 그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속옷 만 입은 남성이 뒤에서 한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 겨 있었다.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 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된 김학의 씨.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의 한 별장.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 혐의 처분을 내렸다.
    ■ 피해 여성 A 씨 “동영상 속 여성은 바로 나... 우리는 성노리개였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 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 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 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철저하게 외면 당한 고백. 검 찰,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A씨가 제작진 앞에서 힘겹게 그날의 일을 꺼 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된 A씨.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 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 중천 씨는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 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 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 여성은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학의는 취임 엿새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퇴의 변을 내놓았다. 윤중천 씨 역시 김학 의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여 성 A씨와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또 한 명의 피해 여성 B씨는 김학의와 윤중천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MB 때였거든요. 윤중천 씨가 나한테 자기가 이 새끼들 다 찍어놨어, 이래 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학의) 이 사람이 꼭 한 자리 할 건데 그때 자기가 한 번 아주 덕을 톡톡히 볼 거라고.” - 피해 여성 B씨
    “(윤중천 씨가 김학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 저 사람이 검사라 고.” - 피해 여성 A씨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하던 김학의 전 차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랐다.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실제로 2013년 11월 11일,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은 증거불충분 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조사는 무혐 의 처분 결정 9일 전인 11월 2일 단 한 차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 여성 B씨는 윤중천 씨에게 큰 보험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윤중천 씨 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 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 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죠.” - 피해 여성 B씨
    ■ 두 번의 무혐의, 그리고 그때 그 검사들
    숨어 사는 여성들과는 달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범죄 여 부를 떠나 별장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하기까 지 검찰이 내린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 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 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 검장)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 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까지. PD수 첩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물었다.
    ■ 뿌리깊은 적폐를 만든 정치 검사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내부의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사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 있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개혁의 씨앗, 에서는 검찰개혁 2부작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 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검찰개혁 2부작 1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 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 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한다.

    1150회 2018-04-10

    남북정상회담 특집 “한반도, 대전환의 순간” ❍ 대전환의 순간, 2018년 남북정상회담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미전역이 사정 권에 들어오는 미사일이었다. 미국은 네바다주에서 제 82공수사단의 낙하 침투 훈련 을 펼쳤다. 불과 다섯 달 전만 해도 한반도는 전쟁 위기의 일촉즉발 순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됐다. 평창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백두혈통 김여정이 특사로 왔고 남한의 특사들이 평양을 찾았으며 헬싱키에서 남북미 특사들이 회담을 가졌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예고하는 신호는 있었다. PD수첩은 대전환의 순 간에 있었던 대북 특사들, 북한 정치경제문화 전문가들을 만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 여태껏 알지 못했던 북한의 모습,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조건을 취재했 다. 대전환의 순간이 있기까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격동의 비사를 전격 공개한 다.
    ❍ 잃어버린 10년, 정부는 북한의 GDP 성장률도 감췄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왜 하필 지금일까? 장마당 500여개, 핸드폰 사용 수 50,000 여개, 2016년 GDP 성장률 3.6%. 역대 최대라는 제재와 압박 속에서의 북한의 경제 상황이다.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지난 10년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제대로 짚 어내지 못했다. 북한의 현실상을 취재하기 위해 PD수첩은 14번이나 북한에 다녀왔 다던 일본의 동지사 대학 아사노 켄이치 교수와 동영경제신보사 주간동양경제 편집 자 후쿠다 케이스케 편집자를 만났다.
    “2016년에도 갔었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1년이나 반년 간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또 확 달라져있어요. 예전보다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가 많이 늘었어요. 예전엔 신호도 없었는데 주유소도 눈에 띄게 되었고요. 택시가 많이 달리고, 애기를 안은 엄마가 스마트폰으로 버스 안에서 통화하거나..“ - 아사노 켄이치, 전 동지사 대학 교수 인터뷰 중
    달라진 북한의 중심에는 김정은이 있었다. 체제안정을 위해 핵을 개발하되, 시장경 제를 받아들여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른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의 핵 심 정책이었다. 장마당과 무역을 기반으로 북한 시장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신흥부유 층 ‘돈주’들이 투자한 평양의 건물, 스마트폰의 사용, 화려한 쇼핑몰, 패션, 먹거리, 개인PC와 오락기, 평양의 교통 체증 등의 다채로운 북한 영상이 공개된다.
    ❍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 개발에 사용된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국정원 문서)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7일 장거리 미사 일을 발사하자 사흘 뒤인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갑작 스러운 개성공단 잠정중단 결정은 박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루어졌다. 개성공 단 입주 기업들은 기업당 차 한 대에 한 사람만 출입해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급하 게 공단을 빠져나와야만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개성공단의 임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이 근 거였다. 당시 정부가 근거 자료로 사용한 국정원 문서는 통일부 정책 혁신위가 공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원 역시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었 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정적 역할을 한 간접적인 증거는 한 탈북자의 증언이었 다. 2002년에 탈북한 탈북자의 확인되지 않은 증언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 관 계자들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다. 확인되지 않은 탈북자 증언의 진실을 PD수첩 이 취재했다.
    ❍ 2014년 아시안 게임, 대통령과 연락이 안 되어서 불발된 북측과의 회 담?
    2014년 새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발언했 다. 한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이었던 고영태 씨는 ‘통일이 되면 대통령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며, 최순실 씨가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PD수첩에 증언했 다. PD수첩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이슈를 복기하며 취재하는 도중, 통일부 정책 혁신 위 관계자에게 믿기 어려운 내용을 들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폐막식, 북한의 서 열 2,3,4위인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간부가 인천을 방문했다. 회담의 물밑 작업이 이 루어졌지만, 대통령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시안게임 폐막식) 전날 대책회의(NSC)를 했을 때만 해도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방침으로 갔었어요. 그랬는데 그게...밤사이에 언젠지는 몰라요. 나도. 내가 관여한 게 아니니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침이 바뀌어, 북측에 좀 더 적극적으로 vip를 만나게 하는 걸로 하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만 결국 북측이 안 받아 들였죠. 북측이 안 받아들인 거죠“. - 류길재 당시 통일부 장관 취재 중
    아시안 게임 폐막식 전날, 대책 회의를 통해 주무 부처의 장관과 참모들은 방침을 협의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 주무 부처의 장관도 모르게 방침은 바뀌었다. 북측 간 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정원 차장이 주무 부처와의 논의도 없이 청와대와의 만남 을 먼저 제안했다. 결국 북측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좋은 기회를 잃었던 것이 다. 지난 정부는 대북 정책을 담당하는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일관된 정 책도 신념도 없이 한 나라의 중대안 사안을 대통령 마음대로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 은 왜 하룻밤 사이, 참모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외교적 방침을 바꿨을까? PD수첩은 ‘통일 대박’의 숨겨진 이면을 집중 취재했다.
    ❍ 한반도의 봄,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
    전쟁의 위협 속에서 기적적으로 온 기회. 유리잔을 다루듯 조심스레 다뤄야 하는 남 북관계. 지난 십여 년간 닫혀있던 남북의 창이 열렸다. 한반도 평화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됐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한 조건, 평화의 토대가 만들어 질 가 능성을 PD수첩이 진단한다.

    1149회 2018-04-03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의 벽을 뚫었다 강남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억! 소리 나는 집 값 뒤, 아파트 주민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있다?
    연일 치솟는 아파트 가격에 잠 못 이루는 이들과 폭등하는 아파트 가격에 박수치는 이들의 엇갈리는 희비!
    [PD수첩]에서 서울,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 원인을 추적한다!
    ▢ 한 달 새 2억 넘게 오른 아파트, 그러나 입주민들은 아직 배가 고프다!
    서울 인근 지역 곳곳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담합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 고 있다. 최근 광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우리 아파트 최하 평당 5,000만원 은 가야 정상”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었다. 이는 해당 아파트의 시세보다 2배 이 상 높은 금액이다. 이 아파트는 최근 2억 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그러나 주민들은 아파트의 가치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한다. 이 아파트 부녀회는 ‘아파트 가치’ 를 상승을 위해 비협조 부동산으로 가는 아파트 출입문까지 폐쇄했다.
    우리 주민들이 정상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이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라고 30억 받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똥값(15억)으로 그렇게 있는데… 주변 부동산에서 주민들이 멍청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듣고 살아 왔어요. - 광진구 A아파트 부녀회 회의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 아파트 값 담합을 조장하는 글이 연이어 올라온다. 현재 해당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 격으로만 매물을 올리자는 담합 글, 일부 입주민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낮은 값의 매 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아파트 값을 올리기 위한 입주민들의 담합이 일어나고 있었다.
    중대형평형은 최하 2천만 원부터 (매물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싸게 내놓더라고요. 2천 3,4백만 원에서 5백만 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올려 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축해서는 1억 원 아예 못 벌어요.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아마 못 벌 거예요 - 강서구 B 아파트 부녀회 회의
    ▢ 그들이 사는 세상, 투기판이 된 아파트 시장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업(UP)계약서 작성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업계약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다. 국토교 통부는 2017년 한 해, 391건의 업계약을 적발 했다. 이는 2016년 대비 82.7% 상승한 수치다. 업계약서가 만연하게 퍼지는 이유는 업계약서 작성 시 제 가격으로 계약서 를 작성해 집을 구매할 때보다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집값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업계약을 할 때) 적당한 시점에 금액을 올려 또 거래 하는 거죠. 그걸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계단식 상승이 이뤄지도록 분위기 형성을 조직적으로 하죠. 이 때 주변에서 볼 때는 (이 지역이) 각광 받고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지 이게 일부러(허위 매물을 올렸다고) 생각을 안 해요. - 부동산 전문가 C씨
    업계약 자체로 문제가 많지만, 업계약을 통해 값을 높인 실거래가가 정상 거래처럼 등록될 경우 이후 매수인의 소비 심리에 영향을 끼쳐 실제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 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PD수첩]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아파트 가격 담합이 의 심되는 서울 인근지역의 30개 단지와 5,000여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바탕으로 심층 취재했다. 오는 4월 3일 [PD수첩]에서 그 이유를 들을 수 있다.

    1148회 2018-03-27

    MB형제와 포스코 2부. 백색황금의 비밀 지난 2월 27일 < PD수첩 >은 남미 에콰도르에서 벌어진 포스코의 수상한 인수합병 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 MB형제가 관여하고, 결국 국민기업 포스코에서 약 2000억 원이 사라졌다는 진실이 드러나자 국민들은 분노했다. 방송이후 포스코와 관련된 각 종 제보가 쏟아졌다. 그 중에는 권오준 현 포스코 회장이 사활을 걸고 있는 리튬 사 업에 대한 제보도 있었다. 2010년 포스코가 처음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의혹이 무성했 던 포스코의 리튬 사업을 낱낱이 파헤쳤다.
    ■ 포스코의 리튬 사업, 시작은 MB형제로부터
    포스코 리튬 사업의 시작은 약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MB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자원외교였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MB정부는 수많은 자원들 중 특 히 리튬에 주목했다. 리튬은 4차 산업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며 ‘백색황금’으로 까지 일컬어진다. 주로 염호(소금호수) ․ 광석 ․ 폐건전지에서 추출하 는데, ‘리튬 트 라이앵글’로 불리는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에 질 좋은 리튬이 분포되어 있다. MB정부 당시 자원외교 특사였던 이상득 전 의원은 리튬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리튬 트라이앵글을 순회했다. 그는 특히 볼리비아 우유니 염호의 리튬 채굴권을 확 보하기 위해 6차례나 볼리비아를 방문하며 공을 들였다. 우리나라는 볼리비아 정부 에 약 2700억 원의 대가성 차관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2010년 11월 볼리 비아 정부가 외국에 리튬채굴권을 팔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결국 리튬 확보에 실패 했다. 그런데 취재과정에서 이상득 전 의원이 특사로 활동할 당시, 그에게 촌지를 상납했 다는 제보자가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미 대사가 본국에 보낸 문건을 통해 볼리비 아 정부는 애초부터 리튬 채굴권을 외국에 팔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MB정부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 MB정부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남미 3국에 엄청난 혈세를 투자한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가 확보한 리튬은 전무하다. < PD수첩 >은 자원외교를 최 대 성과로 내세웠던 MB 정부 5년을 추적했다.
    ■ MB형제의 봉이 된 국민기업 포스코
    리튬 확보를 위해 남미를 동분서주했던 이상득 전 의원에게는 충실한 파트너가 있 었는데, 바로 국민기업 포스코였다. 당시 포스코 회장이었던 정준양은 MB형제가 내 정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던 인물. < PD수첩 >은 자원외교 특사로 남미를 순방하 던 이상득 전 의원이 포스코에 리튬 사업을 지시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지시에 따 라 포스코는 2010년부터 리튬추출기술 개발에 돌입했는데, 해당 연구의 총 책임자 가 바로 권오준 현 포스코 회장이었다. 염수에서 리튬을 추출할 때 통상적으로 1년 이 걸리지만, 포스코는 독자적인 기술을 이용해 추출시간을 8시간까지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술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권오준 회장은 2014년 회 장으로 취임한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리튬 사업에 나섰다. 볼리비아에서 허망하게 철수한 포스코는 2014년 아르헨티나로 사업 무대를 옮겼 다. 리튬추출기술을 시험해보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카우차리 염호를 소유한 ‘LAC’ 와 계약하며, 2014년 12월에는 염호 인근에 시험설비까지 세웠다. 하지만 약 1년 만 에 돌연 계약을 파기했다. 이후 2016년 2월에는 ‘리테아’가 소유한 아르헨티나의 포 주엘로스 염호에 약 2740억 원을 들여 리튬 생산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었던 포스코. 그러나 이번에도 약 1년 만에 리테아와의 계약을 파기한다. 결국 포스코는 아르헨티 나에서도 리튬 확보에 실패했다.
    ■ 포스코 회장님의 수상한 리튬 사랑
    포스코가 지금까지 리튬에 투자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비용만 약 1400억 원. 그러 나 리튬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2018년 현재까지 36억 원뿐이다. 수익률이 3%도 채 되 지 않는 처참한 투자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오준 현 회장은 왜 리튬에 집착하 는 것일까. 취재 결과, 권오준 회장이 주도한 리튬 사업에는 수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 다. < PD수첩 >은 그가 2016년 말까지 공장을 세우겠다고 공언했던 포주엘로스 염 호를 직접 찾아 갔다. 권오준 회장의 말과 달리, 포주엘로스 염호에는 정작 삽도 꽂 지 않은 상황이었다. 해발 40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해 숨쉬기도 쉽지 않은 곳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까. 반면 포스코가 돌연 계약을 파기했던 카우 차리 염호 인근에서는 다른 회사가 공장을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었다. 대체 왜 포스 코는 더 척박한 환경인 리테아 소유의 포주엘로스 염호로 갑자기 사업 방향을 틀었 던 걸까. < PD수첩 >은 해당 의문을 풀어줄 포스코 내부문건으로 추정되는 자료를 단독으 로 입수했다. 리테아의 실질적인 책임자였던 최ㅇㅇ은 토마토저축은행에서 약 699 억 원의 불법대출을 받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재산을 압류 당한 인물. 문건에 따르 면, 포스코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애초에 리테아를 파트너 후보에서 제외했다고 한 다. 하지만 권오준 회장이 취임하며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최 ㅇㅇ의 리테아와 계약했다는 게 문건의 요지. 또한 < PD수첩 >은 포스코가 포주엘 로스 염호의 가치를 부풀려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광산평가사 허만초의 법정 진 술서까지 확보했다.
    리튬을 확보할 수 있었던 기회는 정작 걷어 차 버리고, 수상한 자원투자자와 계약 을 맺은 포스코. 여전히 포스코의 리튬사업은 불투명하다. 과연 포스코가 자신하는 리튬사업의 실체는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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