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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172회 2018-10-30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 “8번의 부동산 정책 효과 미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3% vs 잘못하고 있다 55%”
    “과도한 임대사업자 혜택, 다주택 투기 부추겨”
    뛰는 대책 위, 나는 집값. 이 파헤쳐 본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은 대체 무엇 일까?
    ■ 살지 않지만 정리할 수는 없는 집?
    서울시 다주택자 36만 1천명에 달하는 시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은 정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집을 수집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국회의원 도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집을 2채 이상 소 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국회의원은 119명.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61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13명, 평화당 4명, 무소속 1명 순이다.
    “3년 후에 이사를 갈 집을 미리 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투기 목적으로 아파트를 구한 게 아니라 실소유 목적으로 구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총 16채, 국회에서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민주평화당의 한 의원은 투기 가 아니냐는 제작진의 질문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내 집 마련 꿈은커녕, 다수의 서민 들이 집 때문에 결혼 출산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있는 현재. 시간을 줄 테니 집을 정 리하라는 국토부 장관의 강력한 시그널에도 불구, 몇몇을 제외한 의원들은 여전히 집을 팔지 않은 채 버티고 있다.
    ■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반복
    2014년, 전·월세가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들에게 주었던 세제혜택. 이를 그대로 이 어받은 현 정권은 작년 12월 주택임대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 혜택을 더 늘렸고 심지어 홍보영상을 만들어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했다.
    “1억짜리 가진 사람도 재산세 내요. 그런데 340억 가진 임대사업자 재산세 면제입니다. 9짜리 집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내요. 근데 3억짜리 100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00억이에요. 재산이. 종부세 비과세에요. 1원도 안내요” - 장석호 공인중개사
    “제일 큰 것이 종부세인데 종부세가 100% 면제가 돼 버려요. 250채든 300채든 100% 면제가 돼 버리니까 종부세 부담이 하나도 없죠. 주택임대사업자들 혜택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모은 거죠” - 안수남 세무사
    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한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규제책. 종합 부동산세를 중과하는 동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 하지만 9.13 이전에 구입한 가구에게는 여전히 혜택을 유지시켜주겠다는 말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은 9월에만 2.6만 명. 꽁꽁 묶여버린 매물과 규제책을 피한 일부 다주 택자들이 강남으로 몰려드는 역효과까지 나왔다.
    ■ 집값 폭등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
    지난 7월 말부터 서울에서 일어난 사상 초유의 집값 급등 사태. 눈을 감았다 뜰 때 마 다 집값이 오르고, 또 오르는 이상한 상황. 급기야 서울 강남권에는 ‘평당 1억’짜리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일각에서 투기 세력의 심지에 불을 붙인 원인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 발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은 7,8월 서 울 아파트값 급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7월 6일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라는 사실을 취재를 통해 밝혀냈다.
    “계속 강경일변도로 쫙 흘러가니까 사람들이 겁냈어요. 그래서 7월에 종부세 뭐 좀 한다 해서 봤는데 크게 그게 없었어요. 겁만 엄청 주지.. 엄청나게 뭘 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그 정도 수준으로 안가니까...” - 김태헌 공인중개사
    “시장 참여자들은 정말 그런 면에선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정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가 없구나. 정확히 판단한 거예요” - 헨리조지 포럼 이태경 사무처장
    집값을 잡기 위한 강경책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나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부동 산 투자자들은 한껏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속 규모는 총 7400억 원. 1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부 동산 투자자들이 예상한 부분보다 훨씬 약하다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개월 간 십여 차례 회의를 한 후 7월 3일에 내놓았다는 종합 부동산세 권고안의 규모는 1조 천억 원. 기재부는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논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계속 반대 피력을 했고... 거의 95% 기재부안을 재정개혁특위에서 받아들여준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마음에 안 든다고 번복을 한 거죠. 기재부 장관이, 나중에” - 재정개혁특위 참여 교수 A씨
    7월말 강남에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아파트값은 8월, 강북으로 확대되었다. 두 달 만 에 천정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축소되어 나올 수밖 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 파헤쳐보았다.

    1171회 2018-10-23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1부 “평당 1억, 천장 뚫은 서울 집값” “미친 집값, 100억이 넘는 아파트 등장”
    9·13 대책 이후 한 달... 들끓던 부동산 시장이 조용하다?
    “한창 이사 철인데….‘썰렁한’ 부동산” “서울 주택 거래 급감... 거래절벽 이어질까”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물밑에서 움직이는 투기세력들.
    [PD수첩]에서 아파트값 폭등 원인을 살펴보고 그중 투기세력을 집중적으로 추적한 다.
    ■ 괴물 집값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욕망을 억제하니까 너도, 나도 다사. 특히 서울 억제했죠? 어떻게 억제했나요? 규제지역, 투기지역으로 확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고 싶어, 거기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지역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해주세요. 돈 좀 벌게.” - 부동산 스타강사 L 씨.
    “시장하고 정책이 안맞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몸이 아파 처방을 놔야 하는데 지금 감기가 걸렸는데 무좀약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아. 정부에서 뭐라고 하시던 믿지 마시고요.” - 부동산 스타강사 P 씨.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각종 규제를 내고 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쉽사 리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오히려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이에 편승 하여 이익을 추구하려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있다. 광주 봉선동, 대전 둔산동 그리 고 부천까지. 광주 봉선동의 경우 1년 사이 집값이 50~100%까지 올랐다. 대전 둔산 동과 부천의 경우, 이제 막 급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은 외지인 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 사람들이 특히나 충청도잖아요? 느려. 느려서 오른다 오른다 해도 사람들이 다 오..르겠어? 외지인들이 다 사버리는 거야.” - 부동산 중개인 A 씨
    “광명시에서 온 팀들이 있어. 미친 듯이 했어. 사장님 있을 때 오던 팀들하고 다른 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왔어. 그냥.. 그땐 집이라도 보여줬잖아? 이젠 집도 안보고.. 아주 판도가 달라졌어. 미친 사람들이 오는 거 같아.” - 부동산 중개인 B 씨
    ■ 투기세력의 숨겨진 조력자? 부동산 스타강사
    “동작구나 영등포 이런 데 많이 오른다고 신문기사 난리 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구로 가보고 거기에 물건이 없다고 하면 광명 가보고 거기에 물건 없다고 하면 바로 부천 중동 신도시 가야 합니다.” - 부동산 스타강사 J 씨.
    투기세력들이 주로 정보를 얻는 곳은 인터넷에 넘쳐나는 부동산 카페와 스타강사들 이었다. 매 강의 화려한 쇼맨십을 자랑하는 부동산의 여왕과 밴드 채팅으로 부동산 물건을 소개해주는 유명 강사 J 씨. 17만 회원 수를 자랑하는 카페 운영자 B 씨의 경 우 강의에서 특정 지역을 찍어주는 것은 물론 소수정예로 진행되는 실전 투자 반도 운영하고 있었다. 부동산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TV, 라디오, 유튜브 등 각종 매체 에 자주 등장하는 유명 강사 P 씨. 그는 부동산 커뮤니티 사이에서 족집게라고 정평 이 나 있다.
    “한 번 강의 듣는 사람이 700명입니다. 두 번 들으면 1,500명이잖아요. 그중 10%만 움직여도 100명입니다. 한 지역에 100명이 갑자기 들어가면 그 지역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게 부동산에 손님이 100명이 아니라 돈을 들고 사러온 사람이 100명이거든요. 그 지역 집값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 부동산 전문가 A 씨.
    ■ 반나절 만에 계약까지. 투기, 그들만의 리그일까?
    스타강사들의 강의는 강연장 밖에서도 계속된다. 일명 부동산 임장이라 불리는 현장 답사, 부동산 카페에서 임장을 모집하는 글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삼삼오오 모 인 소그룹 임장부터 관광버스를 대절하는 단체 임장까지. 함께 간 임장에서는 지역 소개부터 강사들이 찍어놓았던 매물을 둘러보고, 인근 부동산도 방문하는 등의 활동 을 한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나절 만에 이루어진 계약. 과연 투기세력들이 작전을 펼친 것일까? 그러나 실제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주부, 회사원, 교사, 학생 등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무엇이 그들을 이곳으로 오게 하였을까?
    “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투기적 동기가 강해진 거에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인 거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치면 되느냐 하면 일반 국민이 그런 동기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 전강수 대구카톨릭대 교수.
    무섭게 오른 집값보다 더 걱정인 것은 다가올 후폭풍. 그 감당은 고스란히 무고한 사 람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많은 정부 규제와 그를 피해 도망 다니는 투기 세력들, 혼란한 틈을 타 사람들은 현혹하는 스타강사. 그리고 그사 이 끝없는 유혹에 흔들리는 보통 사람들이 있다.

    1170회 2018-10-16

    대학으로 가는 길 가짜학생부 교무부장 자리를 이용한 쌍둥이 자녀의 성적 상승 의혹 일파만파 커지는 내신 불신!
    상위권 학생의 대입 성공을 위한 학생부 몰아주기! 교내 상장도 특별 수업도 부익부 빈익빈?
    ▢ 부정(父情)이 낳은 부정(不正)?
    지난 8월 30일, 숙명여고 교문 앞에 2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하나, 둘 촛불을 들고 모 였다. 이날 이후 학부모들은 수십일 째 매일 밤 학교 정문에 모여 학교 교무부장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외치고 있다. 학기가 끝난 7월 23일,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나란히 단상에서 문‧이과 전교 1등에게 주는 성적 우수상을 받 았다. 방 학식을 위해 전교생이 모인 강당이 술렁였다. 학부모들은 강남에서 갑작스러운 성 적 향상은 이례적이라며 시험지 관리에 의혹을 표했다.
    내 아이가 만약에 1등이 돼서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갈 수 있다면 그렇게(자녀에게 시험 정답을 유출) 하죠. 그런데 전 학교라는 곳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작은 사회를 배우는 곳이잖아요. - 촛불집회 참가 학부모
    ▢ ‘급상승’한 성적, 피나는 노력으로 외운 답의 결과?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동시에 전교 1등을 했다는 소문은 전교생과 학부모들에게 빠르게 퍼졌다. 쌍둥이가 성적우수상을 받은 다음날, 급격하게 상승한 쌍둥이의 성 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민원이 관할 교육청에 접수됐다. 쌍둥이가 전교1등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답을 빼돌린 아버지 덕분이라는 것이었다.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교무부장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직위를 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장과 인사권자가 임명해서도 안 되죠. - 현직 고등학교 교사
    지난 1학기 숙명여고 2학년 중간고사 화학시험에서서술형 문제에서 정답 오류가 발 생했다. 해당 시험을 담당한 화학 교사는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정 답지에 답안을 잘못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필고사 정답유출 의혹의 근거 중 하 나로 제기됐다. 교무부장의 딸이 화학시험에서 출제자의 오류로 잘못 기입된 답을 똑같이 적어 냈다는 사실이 SNS와 커뮤니티를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해당 문 제의 답은 곧 정정 됐다. PD수첩의 취재 결과 정정 전 오답을 쓴 학생은 전교에서 교 무부장의 딸이 유일했다. 최초 답안지를 보고 그대로 답을 적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답안지 유출 의혹의 또 다른 근거는 교무부장이 시험지와 답안지를 직접 보고 결재 했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 ‘고등학교 성적 관리지침’에는 자녀가 속한 학년의 정 기고사 문항 출제 및 검토에서 관련 교원을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숙명여고 교 무부장은 의혹이 제기된 후 ‘재직교사의 자녀가 같이 있을 때 지켜야할 원칙을 철저 히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 결과 교무부장은 자녀가 속한 학년 고 사문제와 정답을 단독으로 검토·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졸업생도 재학생도 불신하는 고등학교 내신
    PD수첩 제작진은 서울, 부산, 광주, 강원 등 5일간 전국을 돌며 118명의 고등학생 들 에게 자신의 학생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학입시의 당사자인 그들로부터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묵인되어온 학교의 기상천외한 부정행위와 내신차별 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학생부를 쓸 시기가 오면 (선생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오라고 그래요. 원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관찰하시고 써야 되는 건데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했다 하고 써서 가는 거죠. - 대학생 인터뷰 中
    PD수첩에서는 증가하는 고교 내신 비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입을 준비하는 전국의 고등학생 백여 명과 학생부로 대입을 치룬 대학생들을 만나 내신의 불공정성 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2019학년도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16일, PD수첩에서 심 층 취재한 고교 내신 비리와 학생부 작성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공개한다.

    1169회 2018-10-09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이번 주 MBC 〈PD수첩〉에서는 명성교회 원로목사 김삼환, 아들 김하나 목사의 교 회 세습 논란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집중 조명한다.

    ■ 교회가 집안 사업? 담임목사 자리, 아버지에서 아들로!
    2017년 11월 12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과 교계가 발칵 뒤집혔다. 교회 세 습 을 금지하고 있는 예장통합 소속의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등 록교인 10만 명, 연간 헌금 400억으로 세계 최대 장로교회인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 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삼환 목 사가 아들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를 물려주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의심 하 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삼환 목사의 최측근 장로,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나?
    2014년 6월, 명성교회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투신자살한다. 그는 명성교 회 의 재정을 담당하던 박 모 장로. 그의 죽음으로 명성교회 교인들 모르게 관리되어 왔 던 800억 원 비자금의 존재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다. 박 모 장로는 김삼환 목사의 최 측근으로 교회의 헌금 등을 관리하는 재정장로를 10여 년간 맡아왔고 800억 원 비 자 금의 존재는 김삼환 목사와 박 모 장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다. 대체 그는 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의 죽음과 800억 비자금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PD수첩〉은 박 모 장로가 비밀리에 관리했 던 통장 사본을 입수, 베일에 가려져있던 명성교회 재정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간다.

    ■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 공개!
    한편, 사건을 추적하던 은 놀라운 제보를 추가 접수했다. 바로 명성교회 에는 교회의 부동산만을 관리·전담하던 ‘부동산 목사’가 있었고, 이 역시 다른 사람 들 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PD수첩〉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13년 명성교회가 서울 송파구 문정동 미래형 업무부지를 구입할 당시 교회 내에서 해당 건을 직접 처리한 담당자로 확인 됐다. 또한, 그가 관리하던 교회 부동산 리스트를 직접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는 “교 회 건물 내부 깊숙이에 목사의 비밀 방이 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혀 명성교회가 교회의 부동산을 은밀히 관리하려 했다는 의혹에 힘을 실었다.

    공개되지 않던 비상자금과 부동산을 담당했단 장로와 목사, 그들을 기억하는 교인 들은 “장로(목사)님은 입이 무겁고 점잖은 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명성교회가 ‘조 용히’ 관리하고자 했던 ‘비밀 재정’은 무엇이고 교회는 이를 어떻게 조성했을까? 또, 이 재정의 ‘진짜 주인’은 과연 누구일까. 그 실체를 조명한 <명성교회 800억의 비밀 > 은 10월 9일 화요일 밤 11시 10분, MBC 에서 방영된다.

    1168회 2018-10-02

    그 날, 의사는 없었다 2년 전 전북대 병원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2세 아이로만 알려져 있는 민건 이. 보건복지부는 3개월여 간의 조사 끝에 의료진 개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결론 지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은 민건이 및 민건이 할머니의 죽음과 관 련한 새로운 사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치료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어 있었 던 민건이. 전북대 병원에서 그날, 과연 의사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 민건이는 살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의사가 없었다.
    2016년 9월 30일 오후 5시 40분, 2살 민건이와 할머니가 견인차에 치여 전북대학 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이 있었던 민건이. 그러 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14곳의 병원에 전원을 요청하는 사이 심정지까지 왔다.
    “의사가 없어서 지금, 학회 준비로 안 계신대요. 수술 여기서 못하니까. 저희가 원하는 데가 있네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저희보고 말을 하래요.” - 민건이 어머니 인터뷰 中
    결국 전북대 병원 도착후 6시간이 지난 밤 11시59분에야 심정지 상태로 중증외상전 문 병원인 수원의 아주대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진 민건이는 결국 과다 출혈로 숨지 고 말았다. 의학교과서에 나와 있는대로만 치료를 했더라도 민건이와 할머니를 살 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학회로 인해 수술이 가능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남아있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던 민건이. 민건이가 방치되어 있었던 그날, 치료해줄 의사는 없 었다.
    ■ 전북대병원의 거짓말과 끝없는 사실 은폐
    사고 당일, 당직 전문의에게 병원 내 응급의료시스템을 통한 문자 한 통이 전송됐 다.
    “ 000 선생님, 중증외상 환자입니다!”
    하지만 당직 전문의는 응급실에 오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어 렵게 만난 그는 학회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 민건이의 상태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 고 주장했다. 전북대 병원 역시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에게 호출은 없었다고 보건복 지부에 허위보고를 한다. 보건복지부 역시 외상외과 전문의만 호출했다는 전북대병 원 측의 주장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인정해 버린다. 전북대 병원은 또 ‘수술실 2개가 모두 다 가동 중이어서 민건이와 할머니를 모두 수 술할 수는 없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그러나, 취재결과, 이 역시 거 짓말로 드러났다. 전북대 병원 전체 수술실17개 중 수술이 있었다고 하는 2개는 응 급 을 요하지 않는 비응급 수술이었다. 조직적인 은폐와 비상식적인 주장. 그들이 거짓 말을 해야만 했던 숨겨진 시간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은 감사원의 보고 서를 토대로 민건이 사망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
    ■ 민건이 사망에도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우리 나라 응급실 또는 대형병원 응급실의 가장 문제는 중환자를 자신들이 치료하 지 않고, 자꾸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한다는 것이다. 중증외상환자에게는 환자를 살 릴 확률이 높은 있는 골든타임 내의 치료가 관건이다. 그런데 치료에 한 시가 급한 중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자꾸 옮기려 할수록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만큼 사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응급실은 수술 할 의사가 없다, 중환자실이 없다,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자꾸 다른 병원으로 중환자를 이송시킨다. 그 사이 중환자는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 기고,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도 별로 권역별 응급의 료센터를 지정하고, 국민 혈세로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민건이 사망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전북대 병원 같은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조차도 병원을 믿고 찾아 온 환자를 자꾸 다른 병원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것 이 다. 이러한 문제는 민건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환자들이 응급 실에서 병원을 믿고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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