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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1155회 2018-05-15

    회장님의 부귀영화 은 자산 총액 21조로 재계 16위에 이름을 올린 부영 그룹의 성장 비결을 집중 취재했다.
    ■ 사랑으로 지어 고통을 임대합니다.
    제작진은 부영이 전국 각지에 지은 ‘사랑으로’ 아파트를 찾아다녔다. 입주 4달째에 접어든 곳부터 15년을 훌쩍 넘긴 오래된 곳까지 부영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나같이 하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아파트의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고, 입주민들은 곰팡이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심지어 변기에서 오물이 역류해 거실까지 침범하 는 등 끔찍한 일을 겪은 세대도 있었다. 여기서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은 부영의 ‘눈 가 리고 아웅’하는 식의 태도. 부영은 역류한 변기 밑동에 백색 시멘트를 대충 발라 보 수 완료 처리를 해버렸고, 외벽에 노출된 녹슨 철근에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 가리 는 이른바 ‘땜질’ 보수를 하고 있었다. 이 취재한 부영 아파트의 하자를 살 펴본 전문가는 혀를 내두르며 이대로 두면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심각한 진단 을 내렸다.
    ■ 내부 제보자들의 고백, 부실시공의 의혹!
    취재 중 부영의 ‘사랑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 참여한 협력업체 제보자들을 만났다. 그들은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부영의 충격적인 공사 현장의 실태를 증언했 다. 한 협력업체 직원은 부영을 ‘갑질’로 말하자면 건설회사 100군데 중 1위를 차지한 다고 말했다. 부영은 협력업체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공 중간 단계를 과감히 생략 하고, 공사 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등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아파트를 지었다. 경 기도의 한 부영아파트는 입주 후 8만 건이 넘는 하자 민원이 무더기로 접수될 정도 로 당시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다. 취재 결과 서로 부실 책임을 떠맡기려는 지자체 와 감리업체의 실상이 드러났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 속에 발생한 피해는 입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 드디어 밝혀지는 부영의 성장비결!
    각종 민원과 의혹 속에서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부영의 힘은 무엇이었 을까? 부영은 국가의 땅을 싸게 매입하고 국민의 돈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을 독 식해 부실한 아파트를 짓는다. 이후 입주민에게 과도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방식으 로 돈을 벌며 단숨에 재계 16위까지 올라섰다. 이러한 부영의 전횡 속에 국가는 두 손 놓은 채 특정 건설사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던 작년 6월, 공 정거래위원회는 부영이 부를 축적한 또 다른 수법을 발견해 검찰 고발까지 강행했 다. 사실 확인 결과, 숨겨져 있던 계열사들은 이중근 회장의 친인척이 소유주였고, 차명주주로 신고한 이 회장의 회사들도 드러났다. 그동안 계열회사를 누락 시키고 차명으로 주주를 등록해 회사를 운용하는 등 교묘히 감시망을 피했던 부영. 현재 검 찰은 부영의 이중근 회장에게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부영 그룹을 집중 겨냥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8일,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1차 공판이 진행됐다. 그는 4300억 원 대의 횡령,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법정 공방을 주 목하며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의 외침 속에 성장한 부영 그룹과 그 중심에 서있는 이 중근 회장의 실상을 에서 고발한다.

    1154회 2018-05-08

    끝나지 않은 전쟁, 민간인 학살 ■ 70년 동안 묻혀 있던 전쟁의 참상
    한반도 ‘종전’이 화두에 오른 2018년. 평화 체제에 대한 구상이 무르익는 한편에서는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간직한 증거가 드러났다. 지난 2월, 서울 우이동에서 한국전 쟁 당시 민간인 학살지가 발견됐다. 그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지가 여러 곳 에서 확인됐지만, 서울에서 민간인 학살 현장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연 히 발견된 현장에서는 6구의 유해가 수습되었고, 함께 출토된 고무신, 틀니, 은비녀 등의 유품과 아군의 탄약류 등으로 미루어 보아 희생자는 군인이 아닌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은 학살 현장의 목격자와 최초 발견자를 만나 희생자로 유력한 일가족의 흔적을 좇아 심층 취재했다. 같은 달 충남 아산에서도 민간인 유해가 대규 모로 발굴되었다. 약 40일간의 발굴에서 수습된 유해는 200여 구. 이 중 50여 구는 어 린아이의 유해였고, 구슬과 장난감 등 유품도 함께 출토되었다. 하지만 아산 발굴 현 장을 찾은 희생자 유가족은 두 가족뿐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발생한 부역혐의 사건 의 경우, 혐의만으로도 온 가족이 몰살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행히 살아남은 가족들도 ‘빨갱이’라는 오명과 연좌제 피해로 힘든 세월 을 견뎌야 했고, 때문에 여전히 많은 유족들은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무슨 일을 겪을 지 모른다며 제작진의 인터뷰 요청에도 입을 다물었다. 은 한국전쟁 당시 부역혐의로 가족을 잃고 멀리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뒤 아산 발굴 소식을 듣고 한국 을 찾았던 유족을 어렵게 만났다.
    6·25때 부역했다고 저희 식구가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중에는 제 여동생 1살짜 리도 있고, 삼촌, 고모,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사실 억울하게 돌아가 신 거지만, 전쟁통에 잘못 이야기해서 세상에 알려지면 두려운 게 연좌제라는 것, 빨 갱이라고 붙이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 하고 살잖아요. 저도 여기까지 이야기하기 에는 많은 고민도 하고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야기한다는 건 진실이 밝혀져서 먼 훗날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진실 을 누군가 이야기해야 한다 해서 용기를 낸 거죠. ― 아산시 배방면 유족 박주성 님 인터뷰 中
    ■ 진실화해위원회 종료 이후, 멈춰 버린 국가의 책임
    군인 사망자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훨씬 많았던 한국전쟁. 이들 중 일부는 적군이 아 니라 국군과 경찰에 의해 조직적으로 학살되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넘도록 진상 규 명은 되지 않았고, 희생자 유족들은 오히려 숨죽이고 살아 왔다. 참여정부 들어서야 비로소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하여 4년여의 조사 기간 동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으로 20,620명이 희생되었음을 파악했지만, 이는 100만 명으로 추정되 는 희생자의 2%에 불과한 수치이다. 신청되지 않았거나 진실규명 불능인 수많은 사 건을 남긴 채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때 성급히 종결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 의 진상조사는 멈추었고, 전국에 150곳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발굴된 집단학살 매장 지의 유해 발굴 역시 희생자 유가족과 민간 조사단의 몫이 되었다. 그나마 발굴이 진 행된 일부 지역에서도 유해의 영구 봉안 등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화해 와 위령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다 못해 1995년 유족들이 스스로 발굴한 고양시 금정굴의 유해들 역시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임시로 안치되어 떠돌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 규명이 되었음에도 사건의 가해자인 태극단 등 일부 보수단체의 반대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유족들 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은 1995년 당시 발굴에 함께했던 금정 굴 현장을 유족과 함께 다시 찾았다.
    짐승들이라도 혹시 올까, 또 사람들이 혹시 해코지하러 올까 하니까 유족들이 지 키잖아요. 밤에 돌아가면서들 지키는데. 그것도 추워지니까 맨날 지킬 수는 없고, 어 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화장터에도 가봤는데 화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임 자 없는 거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화장도 못했지.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서울대학교에 모셔 놓은 지가, 십 년이 뭐야? 그렇게 오랫동 안 있었죠. ― 고양시 금정굴 유족회 마임순 님 인터뷰 中
    ■ 후퇴하는 과거사 판결, 법정에서 계속되는 유족들의 전쟁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억울한 죽음은 50년이 지나서야 일부 진실이 규명되었지 만,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유족들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법정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배상 제도가 따로 없어서 국가의 범죄 행위에 대해 민 사 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긴급조치를 포함한 수많은 과거사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소송은 소멸시효 등의 문제로 패소했다. 뿐만 아니라 배상금을 삭감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제기 하면서, 유족들은 이중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더욱이 2015년 이러한 대법원의 지침 에 반하여 긴급조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는 하급심 판결을 내린 판사 에게 법원행정처가 징계를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과 거 박정희 정권에서 행해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부가 앞장 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올해 상반기에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 을 재개해 과거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국가 공권력 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정부가 소멸시 효 항변을 하지 않을 것, 그리고 판결 과정에서 가지급받은 배상금이 문제될 시 배상 금 반환을 요구하지 말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관해 지난 3월 표창원 의원 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 청구 소송에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하 는 이른바 ‘정원섭법’을 발의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과거사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이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진실화해위 원회 2기 출범의 법적 근거인 진실화해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의 파행 속에 기약 없이 묶여 있고, 올해 70주년을 맞아 4월에 통과될 것을 기대했던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4.3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군사 재판 무효화와 배·보상 등을 담고 있으나, 정부의 조치를 기다리다 못한 군사재판의 피해자인 4.3수형인 생존자들은 직접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인 학살은 적법한 절차 없이 자행된 국가 폭력에 의해 죄 없는 국민이 희생당한 범죄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이 논 의되고 있는 지금, 갈등과 상처로 점철된 과거사의 비극을 딛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 화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를 에서 짚어 봤다.
    저는 재심이, 과거의 불행한 일을 해결하는 방식 중에서 되게 수준이 낮은 형태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해결 방식이고,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재심 사유가 있음을 입증을 해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고문을 당했고 불법적인 구금을 당했다는 거를, 이 90세의 노인 분들이, 당시에 상처 를 받고 평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재판장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 까 이게 높은 수준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임재성 변호사 인터뷰 中

    1153회 2018-05-01

    큰스님께 묻습니다

    1152회 2018-04-24

    검찰개혁 2부작 2부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지난 1월, 한 여론조사에서 촛불 이후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국민의 30% 가 ‘검찰개혁’이라고 답했다. 관료개혁과 언론개혁이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국민 들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고 답한 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도 크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청산 해야 할 것은 두 가지 아닙니까. 정치검사와 부패검사거든요“ -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을 적폐 청산 1호로 만든 정치검사와 부패검사. 검찰개혁은 이러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을 솎아내는 것부터 시작이다.
    ■ 같은 검찰, 다른 결과
    "다스가 이 후보 것이라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것도 혐의없음으로...“ - 김홍일/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07년 12월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한동훈/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4월
    2007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었던 다스 실소유주 수사. 당시 검찰은 다스가 이 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후 10년. 결과는 뒤바뀌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 것으로 밝혀진 것. 이명박을 비호했던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거듭하며 소 위 ‘꽃길’을 걸어왔다. BBK 주가 조작사건을 담당해 이명박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냈 던 당시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김기동 특수1부 부 부장검사, 이후 특검에서 다스 수사팀장을 맡았던 박정식 3차장검사. 다스가 이명박 의 것이라는 수사 결과에 대해, 그들은 어떤 입장일까?
    ■ 면죄부가 된 사표
    2014년 8월 12일, 제주도에서 한 남성이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체포됐 다.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을 한 학생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에 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던 남성. 신원조회를 한 경찰은 그의 정체를 알고 깜짝 놀랐다. 그는 바로 당시 제주지검장 김수창이었다. 김수창은 ‘성선호성 장애’를 진단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수창이 진단받은 ‘성선호 성 장애’에 대해 6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후에는 재범의 위험이 없다며 기소유예 처분 을 내렸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범죄. 성선 호성 장애와 성도착증은 사실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쓰는 ‘성도착증’ 이라는 용어가 아닌 ‘성선호성 장애’라는 생소한 용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성선호 성 장애가 6개월만에 완치가 되는 병인가에 대해서도 제작진이 만난 정신과 전문의 는 동의하지 않았다.
    “일반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굳이 왜 의사들도 쓰지 않 는 생소한 용어를 썼는지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사가 재범할 확률이 없다라고 쓰는 건 그건 제가 보기에는 의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재 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쓸수가 있나요?” - 임명호 / 정신과 전문의
    법무부는 김수창 전 지검장이 사건 발생 6일만에 낸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덕분에 김수창 전 지검장은 연금, 변호사 개업 등에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김 수창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지 3개월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 회에서 한 번 반려된 후, 6개월만인 2015년 9월에 다시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해 현재 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누구는 구속, 누구는 입건유예?
    2010년, 그룹 투애니원의 멤버 박봄 씨가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 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어 허가를 받지 않고 복 용할 경우 불법이다. 박봄 씨는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대 리처방을 받았고, 그 약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점, 젤리류로 둔갑시켜 통관절차를 밟았다는 미심쩍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박봄 씨를 입건유예 처분했다.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바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당시 인천지검장 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기소되었다.
    “암페타민 82정을 몰래 가지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케이스를 입건유예하는 케이스는 정말 이례적인 거예요.” - 조수연 변호사 / 전 검사
    ■ 성추행도 무죄가 되는 정치검사들
    ‘우연이겠지만 안태근 전 검사와 이진한 전 검사의 행위는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단둘이 있었던 자리가 아닌, 공개된 자리에서 너무도 대담하게 성추행을 저질렀지 요. 게다가 세부적인 행동마저 유사해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 이진한 차장 검사 성추행 피해기자가 서지현 검사에게 쓴 공개편지
    2013년, 검찰 출입기자들의 송년회 자리. 이진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그 곳에서 여기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접촉을 했다. 그러나 2014년 대검 감찰본 부는 징계가 아닌 내부 주의 조치에 불과한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성 풍속 비위는 최하 ‘견책 이상’. 검찰은 스스로의 규정도 어겼다. 2014년 2월, 피해 기자는 이진한 차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2년 가까이 처분을 미루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피해 기자가 어렵게 인터뷰 에 응했다. 피해 기자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고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왜 이진한 검사는 성추행이라는 중징계감에 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동영상 사건, 이진한 차장검사 여기자 성추행사건 등 숱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 또한 정치검사와 부패검사들의 산물이다. 국민을 위한 검찰.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앞으로 검찰개혁은 어떻게 나아 가야 하는가. 에서 대안을 논의해본다.

    1151회 2018-04-17

    검찰개혁 2부작 1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 ■ 소문의 시작, ‘검찰 최고 간부급 검사의 성관계 동영상’
    2012년 말, 검찰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검찰 최고 간부급의 성관계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것. 당시 서울고검 부장 검사였던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그 말 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
    “저희 검찰에서 이걸 선배님들하고 연말 모임을 하고 있는데 야 어디서 이런 말들이 있다는데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겠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강했었습니다.” - 이용주 의원
    처음에는 구하기도 힘들었다는 동영상, 그러나 동영상을 봤다는 검사들이 하나둘 나 타나면서 검찰 최고 간부급의 누군가로 추정되던 동영상 속 남성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났는데...
    ■ 불상의 남자, 그 정체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3월,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속옷 만 입은 남성이 뒤에서 한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며 성관계를 맺는 모습이 담 겨 있었다. 1분 40초의 영상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다. 검찰 내부에서 소문으로 만 떠돌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 된 김학의 씨. 동영상이 찍힌 장소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소유로 되어 있는 강원도 의 한 별장. 경찰은 윤중천 씨가 자신의 별장에서 사회 고위층들에게 성접대를 해왔 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 역시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성폭행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동영상 속 남성을 특정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무 혐의 처분을 내렸다.
    ■ 피해 여성 A 씨 “동영상 속 여성은 바로 나... 우리는 성노리개였다.”
    무혐의 처분으로 묻히는 듯했던 사건은 전환점을 맞이했다. 2014년, 동영상 속 여성 이 바로 자신이라는 여성이 나타난 것.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피해 여 성 A씨는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단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없이 검찰은 전과 같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전히 영상 속 두 남녀를 특 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철저하게 외면 당한 고백. 검 찰,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A씨가 제작진 앞에서 힘겹게 그날의 일을 꺼 냈다. 2006년 지인의 소개로 윤중천 씨를 알게 된 A씨. 이후 강압과 폭언에 의해 윤 중천 씨와 그가 소개하는 사람들과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그리고 그런 윤중천 씨 옆에는 당시 인천지검 차장 검사였던 김학의가 있었다. A씨에 따르면 윤 중천 씨는 A씨와 그 외의 여성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습관적으로 촬영했다고 한 다. 뿐만 아니라 윤중천 씨는 강남에 오피스텔을 얻어 A씨가 살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곳에서 A씨는 윤중천 씨와 김학의 전 차관이 올때마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맺어야 했다. A씨는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는 윤중천 씨가 하자는 대로 할 수 밖 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 따르면 그런 패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A씨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
    ■ 여성은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문제의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학의는 취임 엿새만에 차관직에서 물러났다. 김학의 전 차관은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퇴의 변을 내놓았다. 윤중천 씨 역시 김학 의 전 차관과 동영상의 존재에 대해 모른다며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그러나 피해여 성 A씨와 제작진이 어렵게 만난 또 한 명의 피해 여성 B씨는 김학의와 윤중천 씨의 주장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다.
    “그때는 MB 때였거든요. 윤중천 씨가 나한테 자기가 이 새끼들 다 찍어놨어, 이래 가면서 나중에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은 (김학의) 이 사람이 꼭 한 자리 할 건데 그때 자기가 한 번 아주 덕을 톡톡히 볼 거라고.” - 피해 여성 B씨
    “(윤중천 씨가 김학의를) 엄청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엄청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가 그렇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검사라고 저 사람이 검사라 고.” - 피해 여성 A씨
    경찰의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며 조사를 회피하던 김학의 전 차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김학의 전 차관은 사건이 검찰로 빨리 넘겨지길 바랐다.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실제로 2013년 11월 11일, 경찰의 기소의견과는 달리 검찰은 증거불충분 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의 소환 조사는 무혐 의 처분 결정 9일 전인 11월 2일 단 한 차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상황에 대해 피해 여성 B씨는 윤중천 씨에게 큰 보험이 있었다고 증언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윤중천 씨는 큰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윤중천 씨 는 큰 보험 들어놨는데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이요? 김학의라 고 하는 그 보험 들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김학의 건드리려고 하면은 검찰이, 세상에 서 이야기하는 자기 식구잖아요. 자기네 치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 씨를 봐줄 수밖에 없죠.” - 피해 여성 B씨
    ■ 두 번의 무혐의, 그리고 그때 그 검사들
    숨어 사는 여성들과는 달리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학의 전 차관. 범죄 여 부를 떠나 별장 안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김 전 차관이 변호사로 개업하기까 지 검찰이 내린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이 큰 공을 세웠다. 당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듣 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어떤 검사들일까. 2008년 BBK 특검에서 다스수 사 팀장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박정식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현 부산고 검장)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윤석열 팀장에게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 에 휩싸였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현 대형로펌 변호사), 지난해 후배 검사를 성추 행하고 후배 검사와 실무관에게 사적인 만남을 제안한 사건으로 면직된 당시 담당 부장검사 강해운, 2014년 정윤회 문건이 조작된 문서라는 결론을 냈던 유상범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현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시기에 검찰의 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김진태 전 검찰총장(현 대형로펌 변호사)까지. PD수 첩에서 당시 사건에 대해 그들의 입장을 물었다.
    ■ 뿌리깊은 적폐를 만든 정치 검사들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본조사 대상으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가 가능했던 것은 검찰 내부의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정치 검사들과 그들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시스템에 있었다.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촉발된 검찰개혁의 씨앗, 에서는 검찰개혁 2부작을 통해 오랫동안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검찰의 적폐를 파헤치며 검 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검찰개혁 2부작 1부에서는 검찰의 제 식구 감 싸기식 수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통해 아직 끝나 지 않은 의혹과 검찰 내 정치검사들의 적폐를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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