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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순

    회차 방송일 내용
    807회 2018-12-11

    제주 영리병원, ‘판도라의 상자’인가? 기획의도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을 허가했다. 의료관광산업 활성 화를 내세우며,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현행법에 는 내국인 진료를 막을 근거가 없다’는 것이 허가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주장이다. 실 제로 중국 자본이 투자한 녹지병원도 ‘내국인 진료 금지’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의료인 단체와 제주 시민단체들은 일단 빗장이 열린 만큼 결국은 ‘내국인 진료’도 가 능한 영리병원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익극대화를 추구하는 영리 병원의 특성상, 연쇄적인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 체제 무력화까지 우려된다는 것이 다. 이들 단체들은 원희룡 도지사 퇴진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뒤늦게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 만 파문은 계속되고 있다. 이번 주 <100분토론>에는 논란의 중심에 선 원희룡 제주 도 도지사가 직접 출연해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둘러싼 각종 쟁점을 놓고 학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뜨거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 패널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 신은규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806회 2018-12-04

    추락하는 지지율, 왜? 기획의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80%를 훌쩍 넘었던 지지율이 최근 하락을 거듭한 끝에 처음으로 40%대까지 기록했다. 역 대 대통령의 2년차 3분기 성적표에 비해 높은 기록이지만, 지지층 이탈로 현 정부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의 배경에는 경제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이 이른 시간 내에 분위기 쇄신에 실패할 경우, 국정을 이끌어갈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문재인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민심의 변화를 집중 분석 한다. 정부와 여당은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까. 여야의 4선 이상 중진 국회의 원들과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현 정부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 등 지지율 변화의 주 요 변수들을 짚어본다.
    출연 패널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홍문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 -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

    805회 2018-11-27

    ‘소년법’ 이대로 좋은가? 기획의도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등 청소년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공분이 커지면서, 소년범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9살 미만에 대해선, ‘교화’를 목적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형량을 최 대 20년으로 줄여주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주목받을 때마다, 국회에선 ‘소년범 처벌 강화’를 규정 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 치 않다. ‘보호처분’ 제도를 내실화해 재범을 막고 교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을 발의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 원을 초청한다. 또 현장에서 소년범들을 지켜본 전직 가정법원 판사와 변호사, 경찰 행정학과 교수도 토론에 참여해, 소년범 처리에 대한 다양한 쟁점과 해법을 두고 뜨 거운 논쟁을 벌일 예정이다.

    출연 패널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현곤 (변호사, 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광민 (변호사,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소장)

    804회 2018-11-20

    사상 첫 ‘판사 탄핵’ 이뤄질까? 기획의도
    잇단 영장 기각으로 '사법농단' 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법원 내부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건 사상 처음이 다. 법조계에선 '성급한 대응'이라는 입장과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안'이 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국회 차원의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의 식한 사법부가 ‘사법농단’ 연루자와 연고가 있는 일부 판사들을 해당 사건 재판에 제 외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 부’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사법농단’ 재판, 이대로 사법부에 맡겨도 되는 것일까. 법사위 소속 여야 국 회의원들과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이번 주 <100분토론>에서 그 해법을 논의한다.
    출연 패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변호사) - 주광덕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전 검사)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김용남 (변호사, 전 검사)

    803회 2018-11-13

    숙명여고뿐일까?...커지는 불신 기획의도
    경찰이 ‘숙명여고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해 6월부터 모두 5차례 유출이 있었다’는 것이 결론이다. 경찰은 시험문제를 빼돌린 혐의로 교무 부장 교사를 구속했고, 시험부정에 가담한 쌍둥이 자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 겼다. 이번 사건으로 일선 학교의 내신 성적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학부모와 학생 들은 학교와 교사에 대해 불신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오는 15일 수능시험을 시작으 로 본격적인 대입 시즌을 앞두고, 내신 또는 비교과 활동을 반영한 ‘수시 전형’의 신 뢰성을 두고 논란도 뜨겁다. 이번 주 <100분토론>은 대입과 밀접하게 연관된, 학교 현장의 성적 관리 실태와 문 제점을 짚는다. 정부가 발표한 2022년 대입 개편안에 대해서도 핵심 쟁점을 논의한 다. 전•현직 교사와 교수, 학부모가 한데 모여 투명하고 공정한 입시 제도의 조 조 조건을 모색한다.
    출연 패널
    - 김무봉 (동국대 국문학과 교수) - 김태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교사) - 이 현 (‘우리교육연구소’ 소장, 전 교사) -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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