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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차 방송일 내용
    1136회 2017-12-12

    MBC몰락, 7년의 기록 ■ 언론사 보도 빅데이터 분석 결과, ‘MBC 뉴스’ 새누리당·극우 편향 심각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던 MBC는 세월호, 국정농단, 탄핵 등 한국 사회를 뒤흔 든 고비마다 진실을 외면하며 사회적 흉기로 작동해 왔다. 경영진과 보도책임자들 은 편파적인 막장 보도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요구했고, 정권에 불리한 이슈를 흐 리려는 보도를 연신 내보냈다. 잇단 보도참사에 MBC의 신뢰도는 추락했다. 은 MBC가 처한 냉정한 현 실을 돌아보기 위해 최승호 사장 부임 전인 12월 5일과 6일 양일간 ‘리얼미터’에 의뢰 하여 전국 2천 명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JTBC의 독주와 지상 파 3사의 몰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MBC의 경우 ‘불신’의 정도가 매우 깊었다. MBC 는 국민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두 번째 방송사로 꼽혔는데 ‘박근혜 정부 편향성’이 짙 다는 이유에서였다. MBC가 지난 7년 동안 권력 지향적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앵커 신뢰도 조사에서 MBC 뉴스를 수년간 이끌었던 배현진 앵커의 경우, 4%대에 불과한 신뢰도를 보인 반면 불신의 정도는 압 도적 1위를 차지해 큰 대비를 보였다. 제작진은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와 탄핵 국면에서 모 든 언론사가 사용한 보도 어휘의 차이를 편견 없이 비교, 분석했다. MBC는 지상파 3 사는 물론 모든 TV매체 가운데 ‘종북 척결, 북한 김정은’ 등 가장 편향적인 단어를 사 용하고 있었다. TV뉴스의 특성상 분석이나 의견 제시가 없다는 걸 감안하면, 매우 정파적인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분석을 담당한 박종희 서울대 교수는 “MBC 보도 가 새누리당이 보도자료에서 사용한 어휘들을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다”고 전했다. 탄핵 국면의 언론사 보도를 분석한 이원재 카이스트 교수 역시 “MBC뉴스가 다른 언 론사에 비해 ‘대통령의 복귀, 청와대, 충돌, 북한 외교’와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한 언 론”이라는 결과를 내놓았다.
    MBC 뉴스는 촬영한 영상을 편집,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선전·선동의 수준을 보였 다. 영상기자들에 의해 폭로된 MBC 뉴스의 조작 사례는 충격적이었는데 태극기 집 회와 촛불 집회 참가자 규모를 왜곡한 편집이 대조적이었다. 태극기 집회의 경우 참 가자가 더 많아보이도록 현장 풀샷(Full shot)을 연속 5회 보여주는가 하면, 촛불 집 회를 표현할 때는 겨우 3명의 시민이 지나가는 그림을 10초가 넘게 보여주기도 했 다. 전문가는 이러한 화면 조작은 87년 대통령 선거 이후 최악의 것이라는 평을 내놨 다. 촛불 민주주의의 대의를 가장 적게 보도한 언론이 바로 MBC였던 것이다.
    ■ 국정원의 MBC 장악, VIP는 응답하라
    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원문을 입수했다. 이 문건에는 정권이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MBC를 장 악할 계획이 상세하게 담겨있었다. 당시 국정원은 <손석희의 시선집중>, <김미화 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등의 프로그램을 ‘좌편향’으로 낙인찍고 해당 출연진들을 ‘전면교체’할 것을 MBC 경영진에 주문했다. 또한 PD, 일선기자, 프리랜서 작가, 외 부 출연자들까지 업무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실제로 손석희 <100분 토론 >, <시선집중> 하차, 김미화 퇴출, 2012년 7월 작가 전원 해고 등으로 이 어졌다. 이 만난 한 국정원 전 직원은 이 문건에 대해 “VIP에게 보고하기 위한 문건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문건에서) “MBC에 대한 대단한 적개심이 느 껴진다”고 했다. 은 국정원 문건의 작성 배후와 그 실행자들을 추적해 공 영방송 장악 플랜의 실체에 접근한다.
    ■ MBC 보도의 피해자들을 만나 사죄한다
    은 MBC 보도로 큰 상처를 입은 세월호 유족 ‘유민아빠’ 김영오씨, 고 백 남기 농민의 큰딸 백도라지씨를 만났다. 김영오씨는 “MBC에서 취재진이 인터뷰하 자고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가 아니었다면 한 명이라 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게 가장 원통하다”고 했다. 은 MBC의 왜 곡방송에 대해 사죄하고 또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외부의 분투와 촛불 시민의 힘으로 MBC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한 출발점 에 섰다. 은 지난 5개월간의 결방을 끝내고 방송을 재개하여 그간 MBC가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았는지 반성하고 성찰한다. 지난 2012년 해고된 PD수첩 정 재홍 작가의 복귀와 함께 부당 전보를 당하고 총파업에 앞장섰던 손정은 아나운서 가 스페셜 MC로 5년 만에 시청자의 앞에 서 힘을 보탠다.

    1135회 2017-07-18

    ‘GMO는 어디에?’/ 뒤바뀐 사인(死因), 억울한 죽음
    ■ 라면에서 GMO 검출, 정체는 미국산 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서서히, 더욱 교묘하게 우리 일상 을 파고 들어온 유전자변형생물체, GMO. 지난 6월, PD수첩 제작진은 국내 판매 순 위 10위 라면을 시험 의뢰했다. 그 결과, 총 3개의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콩과 옥수 수 성분이 검출됐다. 방송 이후 약 2주가 지났을 무렵, 식약처는 라면의 원료로 쓰인 ‘미국산 밀’에서 유전자변형 콩, 옥수수 성분이 미량 섞여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했다. 이로써 ‘GMO라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일까? 제작진은 식용 GMO를 가장 많 이 수입하는 식품 업체 5 곳의 완제품을 선별해 다시 시험을 의뢰했다. 그 결과, 3개 의 제품에서 또 다시 GMO 성분이 검출됐다. 끊임없이 되풀이 되는 질문. ‘GMO를 얼만큼 수입하여 어느 식품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해당 업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 그 답변을 들어본다.
    ■ GMO 정보, 왜 기밀이 되었나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식용 GMO를 수입하는 나라다. 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이하 ‘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어떤 업체가 얼마 만큼의 GMO를 수입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약 2년이란 시간이 걸렸 다. 식약처는 왜 GMO에 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일까? PD수첩 제작진은 식용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5대 식품 업체에 직접 그 사용처를 물었다. 답변은 역시 나 ‘영업 비밀’. 과연 이 많은 GMO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 PD수첩이 기업들이 공개하지 않는 GMO의 사용처를 추적해 본다.
    <뒤바뀐 사인(死因), 억울한 죽음>
    ■ 변하지 않는 사망진단서, 변하지 않는 사인
    2년 전, 20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하늘로 보낸 최민희씨(가명) 부부. 아이를 잃 은 슬픔이 가시기 전, 부부가 본 아이의 ‘사망진단서’ 내용은 용납하기 어려웠다. 골 수검사 도중 사망한 아이의 죽음이 ‘병사’로 기재되어 있던 것. 하나밖에 없던 딸의 사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부검까지 하게 되었고,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골수 채취바늘이 장골을 관통, 동맥을 뚫어 사망한 ‘외인사’였던 것! 낙상사고로 어머니를 잃었지만 ‘병사’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받은 박권영씨(54) 또 한 사망진단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명백한 사고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병원 측은 ‘병사’를 주장, 진단서를 변경하 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 사망진단서, 문제는 어디에?
    ‘사망진단서’가 수정이 어려운 이유, 의사의 재량으로 작성되기 때문! 아무리 잘못 된 진단서라도 담당 의사의 판단이 변하지 않는 이상 변경될 수 없다. 사망진단서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사인을 밝히는 법의학자 인력이 부족하여 주 치의 외에도 치과의사‧한의사까지 사망진단서 작성이 가능한 실정! 또한, 본인의 판단을 반영하는 의사들은 사실, 사망진단서 작성 교육을 깊게 배우 지 않는다는데... 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 2015년 대한의사협회에서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이 있지만, 이것마저 강제성이 없는 현실이다. 특히, 1초를 다투는 응급실에선 환자의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해 진단서 작성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이번 주 [PD수첩]에서는 한 사람의 사망과 관련한,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고 있지 만 제대로 된 규정이 없는 ‘사망진단서’ 문제점에 대해 파헤쳐본다.

    1134회 2017-07-11

    4대강, 22조는 어디로 지난 5월 4대강 사업 정책감사가 지시됐고 지난 6월 4대강 일부 보의 수문이 개방 됐다. 이를 두고 보수 야당 인사들은 앞 다퉈 정치적 보복에 다르지 않다며 목소리 를 높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 또한 세 번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대법 원의 판결을 예로 들며, 이번 감사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표현해 강력 반발한 바 있 다. 정치적 보복인가, 적폐청산인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어떻게 내려 질 것인가? 4차 감사를 앞두고, 지난 5년간 4대강 사업의 주요 논란 과제들을 되짚어 보고 새로운 사실들을 단독 취재했다.
    ■ 방송 사상 최초 공개! 4대강 퇴적토 분석, 감사원 비공개 보고서, 그리고 전 국토부 관계자 증언!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4대강 사업. 그간 4대강 녹조의 원인을 두고 4 대강 찬성론자들과 환경단체들은 끝없는 논쟁을 펼쳐왔다. PD수첩에서는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4대강 아래 쌓여가는 퇴적토(저질토) 채취와 실험을 통해 4대강 사 업으로 인해 오염된 강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실험 결과, 강바닥 하 층부보다 상층부가 10배 오염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4대강은 더 이상 흐르는 강이 아닌 고여 있는 호수와 같은 오염도임이 확인됐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에 대한 것이었다. 박 근혜 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 김범철 교수 인터뷰를 통해 4대 강 사업의 치수 효과에 대해 객관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뿐 아니라, 당시 4 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결과 발표를 두고 ‘파이핑’ 현상이 국토부에 의해 ‘용출’ 현상 이라고 이름만 바꿔 발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파이핑 현상은 4대강 보 의 치명적인 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PD수첩은 김범철 교수를 통해 4대강 일부 보의 파이핑 현상과 4대강 보에 홍수 조 절 기능이 없음을 확인 받을 수 있었다. 제작진은 또한 지난 2013년 일부만 보도되었던 감사원의 비공개 보고서를 입수했 다. 감사원의 3차 4대강 조사를 뒷받침 해준 문서로, 4대강 사업은 추후 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했으며, ‘준설‧보 설치로 인한 저류량 증대는 수자원 확보 효 과가 거의 없다’는 보고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4대강 사업에 관계된 전 국관계자 증언을 통해서도 4대강 보의 수심 깊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강하게 의견 제시가 있었으며, 최 소 수심 6m를 유지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22조 2천억, 그리고 계속되는 혈세 낭비
    2008년, 촛불집회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이내 홍수‧가뭄 예방을 목적으로 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추진됐다. 22조 2 천억의 천문학적인 액수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되었으나 유사 이래 최대 규모 국책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09년 3월, 기획재정부에 의 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의 근거가 확대됐기 때문 이다. 그간 홍수와 가뭄 예방을 위한 4대강 사업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경 제적 타당성은 치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다. 결국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선가 실종된 것이다. 충남 지역의 가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40억 원이 투자된 보령댐 도수로 사업. 연간 90억 원의 운영비가 지출되지만 3분의 1가량인 24억 원만이 운영수익으 로 돌아간다. 경기도 여주시,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오가며 퍼냈던 황금으로 보이던 모래가 왕릉처럼 쌓여 매년 적치료와 사업비로 연간 30억 원이 소요된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꿨던 이들을 대변하는 낙동강 깊숙이 가라앉 은 준설선은, 지자체와 국토부, 선주 모두 비용 책임을 미루다 버려졌다. 제작진은 22조 2천억 원이 쓰였음에도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유지보수비 용,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부채 탕감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실태를 밝혀 끝나 지 않은 혈세 낭비를 취재했다.
    4대강 사업의 각종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여러 국가 기관들은 책임 을 회피하고 자기 변명에 급급하다. 네 번째 4대강 감사를 앞두고 PD수첩에서는 4대 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핵심 측근들을 직접 만나보고 그들의 의견 을 들어보고자 했다.

    1133회 2017-07-04

    군함도, 그리고 아베의 역사 전쟁 2015년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 되 었다. 이후 일본은 해당 지역을 산업혁명의 상징으로 설명하며, 부끄러운 강제징용 의 역사를 더욱더 감추고 있는데! 군함도의강제징용 역사를 외면하는 일본의 속내 는 무엇일까?
    ■ 세계유산 군함도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유산’은 총 23개 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군함도 탄광을 비롯한 7곳에서 조선인의 강제징용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유네스코의 자문기구 인 이코모스는 등재 심사 전, 일본에 해당 유산의 전체 역사를 밝힐 것을 권고했다. 이코모스가 권고한 기한은 올해 12월까지, 일본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까?제작 진은 2017년 현재의 군함도를 직접 찾았다. 그러나 1시간가량의 군함도 투어와 관 련 팸플릿, 표지판 어디서도 강제징용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이드는강제 징용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제작진에게 “사실만 말했다” 라고 답했는 데!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군함도는300여 개에 달하는 나가사키현의 관광지 중 3 위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일본은 군함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철저하게 가리고 있었다.
    ■ 강제징용은 지울 수 없는 역사다 – 군함도 (하시마) 탄광 생존자의 증 언
    군함도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형석(96), 최장섭(88) 할아버지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도 당시의 참혹한 광경이 꿈에 나올 정도라고 회상한다. ‘지옥 섬’ 군함도의 해저 탄 광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공포의 막장이었다. 그곳에서 콩깻묵 덩이를 먹고 하루를 버티며, 허리도 펼 수 없는 낮고 좁은 공간에서 12시간을 내리 일해야만 했다. 탄광 에 날리던 탄가루 탓에 시력을 잃었고, 한여름에도 전기장판이 있어야만 잠들 수 있 을 정도로 모이 상해 해방 이후 귀국해서도 일을 할 수 없었다. 군함도 강제징용 피 해자 유족회의 이복열 회장은 “가혹한 강제노역이 피해자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 다”고 말한다. 섬의 소유주였던 미쓰비시 기업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와 유 족의 소송이 계속되었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은 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 로 끝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긴 시간이 흐르는 사이 800여 명의 군함도 강제 징용 피해자 중, 현재 단 6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황. 강제징용은 한일 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역사다.
    ■ 강제 징용의 역사를 외면하는 아베 정부의 속내는?
    군함도를 비롯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아베 총리 의 프로젝트다. 2006년부터 추진된 산업유산 프로젝트의 중심에는 ‘쇼카숀주쿠(松 下村塾)’가 있다.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쇼카숀주쿠는 아베 총리가 존경하는 학 자 요시다 쇼인의 학당이다. 19C 일본 개혁의 선봉이었던 요시다 쇼인은 일본의 부 국강병을 주장하고, 그 첫걸음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정 한론(征韓論)을 펼친 인물이다. 조선 침략에 앞장섰던 이토 히로부미, 명성황후 시 해 사건을 조종했던 이노우에 가오루는 요시다 쇼인의 제자였다. 아베 총리의 가문도 요시다 쇼인과 연관되어 있는데! 군국주의와 침략전쟁의 사상이 태동한 학당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한 아베 총리의 본심은 무엇일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으로 살얼음을 걷던 한일관계는 얼음장이 되어버렸다. 그다음 취임한 박근혜 정부에 서는 대한민국 최악의 외교 참사인 위안부 합의가 이뤄졌다. 이후 강제징용 역사의 현장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본의 행보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사를 묻어버 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 [PD수첩] 1133회는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이 강제징 용되었던 ‘군함도(하시마)’를 둘러싼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를 취재하고, 속절없이 당하는 한국 대일외교의 뼈아픈 실상을 밝힌다.

    1132회 2017-06-27

    ‘문자 폭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 공인탐정, 득인가, 독인가? <‘문자 폭탄’을 대하는 그들의 자세>
    ■ 문자 폭탄. 민의인가, 테러인가?
    ‘문자폭탄’은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번호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열렸던 당시엔 시민의 문자가 국민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는 점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행보와 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의사표현수단으로 등장 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자폭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수많은 문자를 받은 야당 의원들이 이는 명백한 문자 폭탄 ‘테러’이 며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조직적인 문자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이 다. 이들은 문자 폭탄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거세게 항의하며 현재 문자 폭 탄 공격에 관한 법안 발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가족에 대한 협박,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문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문자피해대책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법 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21일. 자유한국당은 세 차례에 걸쳐 소속위원들 에게 보내진 문자를 취합해 발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반, 공무집행방해죄, 협 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PD수첩 제작진은 문자 폭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문자 발신인과 수신 인을 직접 만나봤다. 제작진은 어렵게 모 국회의원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다고 밝힌 A 씨를 만날 수 있었다. A 씨는 문자를 누구에게 강요하거나 권하지 않았으며 이는 자기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절대 조직적인 강압에 의해 보낸 것 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자신은 부정적인 문자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견 또한 문 자를 통해 전달했다는 또 다른 발신자 B 씨. 그는 시민의 문자는 매체를 통한 적극적 인 의사표출 방식이며, 국회의원들은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가 있던 지난 25일. 야당 의원들은 수백에서 수천 통 에 이르는 욕설과 항의가 담긴 문자를 받았다. 최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의 결정적 원인이 된 ‘혼인 무효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 역시 1만 통이 넘는 항의 문자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문자 폭탄, 의회주의에 대한 조직적 부정인가, 새 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인가?
    <공인탐정, 득인가 독인가?>
    ■ OECD 가입국 중 한국에만 없는 사설 탐정
    흔히 탐정이라 하면 셜록 홈즈와 명탐정 코난을 떠올리게 된다. 범죄 현장을 누비 며 증거를 수집하는 이들의 활약은 어린 시절 TV를 시청하는 이들에게 명탐정을 꿈 꾸게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합법적인 사설탐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가입국 중 유일하게 민간조사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 탐정법 제정은 1999년부터 17~19대 국회에 거쳐 끊임없이 발 의 되었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전 없이 모두 무산됐다. 민생치안,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공인탐정제도’는 여전히 갈 길이 소원하 다. 일본의 경우 2006년 ‘탐정업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6만 여 명의 사립탐정이 활동 중이다. 우리나라엔 현재 전국적으로 약 3,000개의 흥신소와 5000여 명의 탐정이 활동 중이지만 전부 비공식이다.
    ■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의 실태, 공인탐정 법제화, 득인가 독일까?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을 엿볼 수 있다? 제작진이 만난 흥신소 직원은 단돈 500만 원에 사생활 엿보기가 가능하다며 거래를 제시했다. 접선을 방불케 한 만남은 번화가 커피숍 일대에서 이뤄졌고, 해킹 등 다른 불법적인 조사 또한 가능하다고 말 했다.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영업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지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탐정 제도화로 성행 중인 불법 심부름센터(흥신소)를 양지로 끌어 올릴 수 있을까? 2016 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일 185여 명의 실종자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행 법상 실종자의 범주에 성인은 제외되어 있어, 실종가족이 경찰의 협조를 받지 못 해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찾으러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경찰 인력 부족, 성 인 실종 95%가 단순 가출이라는 점을 들어 실종자 찾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 실이다.
    일각에서는 공인탐정 제도화가 실종자 찾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보험, 의료 사고 분쟁 등의 민사소송의 경우,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 확보를 개인이 해야 하므로 각 분야의 전문 사설탐정을 양성해 체계적인 시스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 등의 전관예우 비리와 국민 편의 향상에 대한 대립적 문제를 두고 공인탐정 법제화는 여전히 난관에 봉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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